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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단병호 위원장 등 6월 들어서만 민주노총 간부 47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사회권 연대회의’(6.11), 19개 인권단체(6.19),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6.20)의 연이은 노동운동 탄압중단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단 위원장은 ‘상금 500만원, 2계급 특진’이라는 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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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정부, 법원,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법,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한 또 하나의 권리구제 절차가 생긴 것.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국가기구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이원재 정보팀장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국가의 인터넷상 검열’에 대해 “명확한 대안은 없으나, 검열의 위험성을 네티즌 및 대중들에게 알려 인터넷상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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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넷 내용등급제가 ‘검열’효과를 가져오는지 모르겠다”는 한 연구자의 지적에 대해 이원재 문화연대 정보팀장은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여러 곳에서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표준으로 삼는 ‘차단기준’은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정한다”며 “9월 실시될 음비게법에 모든 PC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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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정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83호)

  모성보호 강화, 여성보호 후퇴

  여성관련 3법, 여야합의 환노위 통과

  ... 환노위대안’은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민주노총, 민중복지연대 등 13개 인권․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어 “최저임금이라도 받기 위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여성노동자의 현실”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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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전기, 건강권,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육아, 집회, 최저임금, 출산, 노동시간, 운동,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두 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는 25일 성명에서 “고문치사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해 가해자들을 처벌 못 하는 것은 현행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한계며 이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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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진상,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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