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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6호)

[이주의 인권수첩] 강정 구럼비 바위가 울고 있다

2011. 9. 1. ~ 9. 7.

... .7). …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학내 집회 허용·체벌금지·두발과 복장 자유화 담은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9.7). 주민발의안과 비교해,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와 소수자 학생 인권보장에서 ‘성적 지향/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제외돼, 또 다른 차별 낳아. √ 경찰청(청장 조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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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구럼비, 제주, 평화, 강정, 노동자, 집회, 차별, 경찰, 추모, 감시, 공권력, 노조,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석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언론, 직권남용, 촛불집회, 학생,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범죄,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이주, 통일, 주민, 정부, 소수자, 계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전국 60만 고3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시디(CD)로 제작해 전국 대학에 제공해 온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권침해 관행에 법원이 쐐기를 박았다. 28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성모 씨 등 고3학생 3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를 상대로 낸 '네이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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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법원,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교육정보위, 전면 재구성해야"

52개 단체, 총리실 일방 추진 비판…단식중 인권활동가 쓰러져

... 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인적 구성의 원칙으로는 △정보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 보장 △교육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개인으로 구성 △해당 전문영역에 대한 자문역할로 보안기술전문가와 공무원의 역할 제한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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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 교육부,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전교조, 학생, 병원,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학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서울 출신은 38.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 2000년 시도별 학생수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일반계 고교생은 전체 학생의 25.3% 였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14일 성명에서 "최근 몇 년간 서울대 입학생들이 대도시 출신과 부유층 등 특정지역과 계층 출신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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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출신, 지역, 전교조, 교육, 학생, 국가, 불평등, 소외계층, 자본, 정책
인권하루소식 (1632호)

6·10! 오늘의 명동성당

13개 농성단 '오늘의 문제'로 천막살이

... 사회 문제의 종합전시장을 이루고 있다. 6월 항쟁에 대해서 잘은 모른다고 수줍어하는 한 대학생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가 여전히 많지 않겠어요?"라며 '미군에 의한 학살만행 진상규명을 위한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 농성단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한총련 대의원이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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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6-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철도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임금, 학생, 노동시간, 다짐, 진상규명, 시대, 민주주의,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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