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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0호)

  <논평>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 결정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이다. 게다가 지난번 청와대는 과거 반인권 전력을 가진 검찰 출신 인사를 밀실에서 인선하여 인권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은 그 인사는 위원회 회의 한 번도 참가하지 못한 채 사퇴하기까지 하였다. 그 동안 인권단체들은 위원들의 선임 과정이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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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정부, 검찰, 국회, 대법원, 대통령,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것을 권고한다. △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인종적 출신,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노동자의 자녀, 여아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혁신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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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13일 ∼ 1월 20일)

  ...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방안 검토(1.14)/인수위원회, 일반 기업이 여성·장애인·지방대 출신 취업 희망자 등 사회적 약자를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소수자 보호정책' 도입 검토(1.16)/인수위원회, 2월 임시국회에서의 공무원 노조 입법화 방안 검토(1.16) 4. 한국 아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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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1

  인권키워드

  노조, 차별, 인권위, 동지, 공무원, 기업, 지역, 차별금지법, 파업, 독립성, 추모, 약자, 노동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7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下)

  인권위 전면쇄신, 위원장이 결단할 때!

  ... 다. 이 대표는 또 "총체적 개혁을 위해 인권위 내 새로운 주체가 형성돼야 한다"며, 민간출신 직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제 위원장의 보필로는 인권위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인권위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오 국장은 "곽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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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대통령, 양심, 언론, 인권, 법, 배제, 발전

• 인권하루소식 (2253호)

  <긴급논평>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하라

  ... 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었으며, 그것은 기우가 아닌 현실로 드러났다. 그것도, 검찰 출신으로서 바로 몇 해 전 대형법조비리에 연루됐던 인물이자, 국제무대에서 반인권적 발언에 앞장섰던 인물을 낙점한 '대형사고'였다. '류국현 사태'는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금도 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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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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