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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이밖에도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시 유보조건을 ‘대한민국의 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기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작위적인 해석의 여지를 낳는 점 △ 90일 이상 체류 재외동포에게 참정권과 의료보험조합 가입을 허용함으로 오는 시기적 조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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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 중국,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03호)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 에 대한 지문날인은 반대했으면서 자국민에 대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국제적․외교적 망신거리에 지나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성명을 통해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범죄자에 대해서 뿐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지문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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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기본권, 감시, 인권, 범죄, 국가, 조직화, 디지털, 일본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14일 ∼ 6월 21일)

  ... 5일), 김대통령 햇볕정책기조 강화 의지 재천명(17일), 서해대치 사실상 해소,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과 북방한계선 협상 용의 있다' 밝혀(18일), 남북차관급회담 북경에서 개막 예정(21일) 3. 오해하지마, 난 안 떠나 경찰청,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무차별적인 거리검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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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2호)

  버마 인권문제를 고려하라

  ... 마)의 윈 아웅(Win Aung) 외무장관이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일 저녁 돌아갔다. 외교통상부 동남아과에 따르면 아웅 외무장관은 '양자관계, 지역정세, 한․아세안 관계'를 협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2일 한국측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오고간 구체적인 얘기는 알려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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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버마, 소수민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한국, 선거,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지문날인은 범법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채취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일본은 한일간의 외교분쟁까지 일으켰던 재일한국인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또 "새 주민증에서 호주와 병역사항 등이 삭제되긴 했으나,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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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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