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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62호)

"노동쟁의에 손배·가압류 청구는 위헌"

시민사회단체들, 관련법 개정 촉구

... 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단체들은 "사용주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기피, 대화회피 등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면서, 그 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규탄하고, "사용주들은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노사관계 관련 손해배상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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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1-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노동탄압, 노동자, 헌법, 국회, 단체교섭,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254호)

<기고> 백만평 자본위에 뿌려진 한 노동자의 절규

... "3개월 정직, 해고자 볼 낯없어" 무엇보다 배달호 씨가 분신 항거한 원인은 자신이 노조 교섭위원으로 일하면서도 해고자 18명의 복직에 대해 아무 해결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한 자책감이었다고 한다. '해고자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라고 유서에서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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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만 2003-0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책, 부동산, 해고, 임금, 노동조합, 권리, 집, 탄압, 노조원, 파업, 회사, 생명, 단체협상, 설득, 광장, 운동,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기술,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3호)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당국의 지도·감독 강화와 노동조합의 교섭권 인정 등 노조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궁극적으로 건설업의 비정상적인 하도급구조를 개선함으로서 고질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동시에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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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1

인권키워드
산재, 법, 임금, 한국, 의존, 산업, 노동자, 노조, 복지, 비정규직, 위법,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칭부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조합'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내용 면에서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입법저지 투쟁이 이어졌다. 10월 3일 차봉천 위원장이 전격 구속되자 노동조합 지도부는 구속결단식을 연데 이어 7일 6명의 대표들이 행정자치부장관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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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 분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곧 노동기본권의 박탈로 이어진다. 법안은 공무원 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교섭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9조 1항)”라며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의견서를 통해 “단체협약체결권조차도 인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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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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