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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음에도 수많은 ‘여호와의증인’들이 일관되게 집총보다는 감옥을 선택했다는 점은 집총거부가 이들의 양심 또는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쉽게 알게 한다”며 “군형법 44조는 헌법 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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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도 못했다. 철저한 감시와 폐쇄적 운영속에서 재소자 및 출소자들의 재판투쟁이 아주 천천히 감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법원이 교도관의 소송장 접수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교도관의 집요한 방해를 인정, 공소시효를 불인정하게 된 것은 수많은 재소자들의 몸을 건 투쟁으로 생긴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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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법원,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배제,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01호)

  “의문사 해결이 과거청산의 큰 과제”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2차 학술회의

  ... (민가협 공동의장) 씨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법살인이 이어져 왔던 사례들을 분석하고, 감옥에서 발생한 전향공작의 참혹함과 이로 인해 생명을 잃은 장기수들의 문제를 제기했다. 권 씨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옥중 사망자 79명의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70년대 사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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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고문, 감옥, 사상, 사형, 생명, 수사기관, 진실, 민주주의,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52호)

  사면복권 8.15 이후로 연기 가능성

  장기수, 양심수 가석방도

  ... 난을 받았다. 그나마도 94. 95년에는 한번의 가석방 조치도 없었다. 6월 10일 현재 감옥에는 74명의 장기수를 포함하여 4백56명이 수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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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장기수, 석방, 감옥, 선거, 해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9호)

  양심수 군 문제 해결 요구, 81일째 농성중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해결 촉구' 국방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 (대표 김정훈, 이하 양군모)이 지난 해 10월 18일부터 시작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감옥에 갔다온 사람들의 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이 오늘(1월 6일)로 81일째를 맞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해 12월 17일에 '양군모' 회원인 김성중(27세)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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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6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농성, 정부, 감옥, 집회, 치료, 병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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