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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0호)

  <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 는 방향으로 교육을 통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방대한 개인정보의 축적이 곧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더구나 교육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은 "각 교육청에 집중된 정보를 (경찰청, 국가정보원 같은) 다른 국가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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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1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부, 개인정보, 국가, 교육, 정책, 정부, 감시, 전교조,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상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05호)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 구소 함께 나눔팀장)/ 2002년 6월/ 90쪽 장애인이 겪는 인권침해 상황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권지표가 개발됐다. 이 자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옥순 씨가 발표한 석사논문으로, 2000～2002년 4월까지 총 7백49개 상담 내용을 주요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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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3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노동권, 개발, 권리, 감시, 건강권,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교육권, 접근권, 상담, 미국,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 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를 외부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수감자의 폭행행위를 감시할 교도관이 의무를 게을리 해 폭행사고가 발생했고 △폭행에 의한 외상에 적절한 치료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황씨를 다른 수용실로 옮겨달라는 같은 방 수용자들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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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배제, 감시, 교정시설, 장애, 병원, 진실, 전기, 벌금,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54호)

  '테러박멸' 논리에 홀대받는 기본권

  미국 - 전화·이메일 감청,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

  ... 대테러법안의 확대 적용뿐만 아니라, 미국 입국자들의 인종별 분석 허가, 영장없이 이메일 감시와 전화 도청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이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96년의 대테러법안은 미국 이민귀화국이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테러혐의가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 추방을 가능하게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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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10-13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시, 대통령, 영장, 권리, 민주주의, 국가안보,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인권단체활동가를 위한 제3차 국가인권위원회법 세미나

  ... 국가인권위 설립과 동시에 개정투쟁에 돌입해야 할뿐더러, 허울뿐인 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와 비판적 협력 사이에서 고민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있고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의논하는 이 자리에 부디 각 인권단체 대표님들과 활동가 여러분들의 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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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5

  인권키워드

  감시, 활동가, 조직,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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