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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7호)

  "한국 인권법안, 나쁜 선례될 수도"

  유엔 전문가, 한국 상황에 우려 표명

  ... 과정에서부터 민간단체들을 참여시켜 협의해야 하며 민간단체들은 설치 이후에도 꾸준히 협력과 감시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드킨 씨는 또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 보고 싶지만 한국의 법무부가 법안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의 뜻을 표했다.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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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한국,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감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일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음 씨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한 경찰의 행위나 이를 지시한 검찰의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지검의 지시 내용과 성격으로 볼 때 민간인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찰이 이뤄졌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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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집, 선거, 대통령, 피해, 국가,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140호)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 공판 진행

  ... 한 대가로 15년 동안 엄정독거를 당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엄정독거'란 요주의 인물을 감시와 통제할 목적으로 독방에 수용하는 것으로 행형법 시행령은 재소자를 최대 2년6개월 이상 독방에 가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소자 살해 뒤 '입막음' 회유 이날 조 씨의 진술에 따르면, 군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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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6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판, 가혹행위, 검찰, 신문, 감시, 교도관, 변호, 변호인, 진실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인권시평>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권의 출발

  ... 세번이나 드나들었고, 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안기부에 의해 감시당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내와 딸마저 자신의 적인 안기부에 포섭되어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한다.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불교 공부를 했고, 지금은 왠만큼 자신이 있다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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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3-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고문,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회, 북한, 언론, 피해자, 치료, 정당, 시대, 권리, 불법,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49호)

  전국 각지 노동인권 몸살

  고용·임금문제에 폭력·구속 잇따라

  ... 생계부담 속에 자진 퇴사했으며, 회사측에 의해 경비원으로 고용된 용역직원들이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용역깡패 문제까지 더불어 제기되어 왔다<본지 1월8일자 참조>. 동산의료원 단식농성 29일째 동산의료원에서도 19일 현재 44일째 농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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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0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노조, 노동조합, 감시, 교섭, 노동인권, 노동자, 직장폐쇄, 해고, 용역깡패, 병원,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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