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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CESCR)가 진행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의 비준국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이행보고서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6개의 주요인권협약에 따른 유엔 시민정치권위원회(HRC), 아동권위원회(CRC)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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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심의, 손해배상,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5호)

  학교 도서관은 구색 맞추기용?

  좋은 정보 제공 등 적극적 조치 미흡

  아동권리협약 제 17조에는 '아동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정보에 대해 '아동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소극적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의 발달을 돕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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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3-21

  인권키워드

  학교, 아동, 정부, 미디어, 아동권리협약,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

  ... 권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이 법의 바깥에 놓이게 된다. 인권은 시체말로 서푼짜리 인생들의 권리일 때에만 참으로 인권인 것이다. 민주화운동법은 사회의 민주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라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평등한 안목을 가져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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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31

  인권키워드

  법, 인권, 피해자, 국가, 사형, 범죄,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① '미국의 얼굴'

  ... 로 전락하고 있다. 1996년 미국에서 새 이민법이 통과된 뒤 갈수록 작아지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다룬 <버림받은 사람들>은 최근 일고 있는 이민자 차별 반대운동의 입장에서 미국 정부의 반인권적 처사를 질타한다. 미국 내 인구증가와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일자리가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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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18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파업, 정부, 지역, 차별, 인종차별, 계급, 산업, 가족, 가해자, 노동자, 망명, 인권, 인종, 정치, 성차별, 피해자, 범죄, 경찰, 평등, 권리, 일자리, 역사, 자존심, 공산주의, 학살, 강제수용, 실업,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5호)

  <성명>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부쳐

  ... 생존권 위기를 생각하길 바란다. 집회․시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건강을 누릴 권리 등의 기본권이 얼마나 우롱 당하고 있는지를 자성하길 바란다. 혹여 노벨상 수상이 현 정권의 실책과 과제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두길 바란다. 이번 노벨상 수상이 자족과 자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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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권리, 평화, 기본권,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버마, 사상,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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