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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안기부의 인권침해 문제를 짚어 보았다. 지난해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에 대한 재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기획을 준비했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안기부법은 여야간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기획을 연재하는 동안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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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7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①

  병을 키우는 주먹구구식 교도소 의료행정

  ... 23일 강릉교도소에서 출소한 은수미(서울대 사회학과 82학번) 씨의 글을 통해 너무도 반인권적인 의료실태를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뿌리깊다. 특히 이것은 교도 행정에서 두드러진다. 일단 구속만 되면 재판 중이어도 무조건 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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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1997-07-18

  인권키워드

  재소자, 병원, 재판, 가족, 고문, 국가보안법, 안기부, 인권, 이야기, 부모,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7호)

  세계의 인권<15>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

  어린 소녀 갈수록 증가

  ... 원에서는 모든 형태의 매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동매춘이나 인신매매는 주요한 인권문제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는 우선 79년 유엔총회가 채택하고 유엔회원국의 2/3이상이 비준한 여성차별철폐조약을 들 수 있다. 이 조약 제6조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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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여성, 인신매매, 시장, 아시아, 인권, 마을, 법, 일본, 강제노동, 교육, 군대, 버마, 아동, 학대, 피해자, 경찰, 부모, 빈곤, 군사, 미국, 중국, 강제수용, 고용, 입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759호)

  치졸한 정부, 인권영화제 방해공작

  이화여대, 정부의 압력에 곤혹

  제1회 인권영화제가 지난 2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막됐다. 그러나, 인권영화제를 무산시키려는 정부의 방해공작이 계속돼 폐막일까지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왜 취소하라는지 모르겠다 특히 영화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이화여대측은 정부의 계속되는 압력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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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정부, 학교, 공권력, 인권, 경찰, 이야기,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 의자 등을 수감전 법정구금장소인 경찰서 유치장 등이 아닌 안기부 내에 구금, 수사함으로써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15일 서울지법 오철석 판사는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결정에서 “구금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된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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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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