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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8일 ∼ 8월 3일)

  ... 발지역 철거이권에 개입하고 세입자들에게 폭력 휘두른 김상문(38) 씨 등 5명 구속/서울시교육위 이수호 위원, 시내 10개 고교생 1327명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시내 197개 고교에 대한 교육청 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 고교 보충수업이 반강제로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나 ◆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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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북한, 집시법, 경찰, 대선, 탄압, 단속, 서울시,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3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④ 국민편익인가, 행정·통제 편익인가

  편의를 명목으로 인권후퇴 강요

  ... 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설령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인력감축이 사실이라 한다면, 마땅히 재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대안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 살찌우기, 주민부담 외면 오히려 내무부는 주민카드 도입에 있어 행정기관 자체의 비용만 계산했지 주민들이 부담하게될 비용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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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재벌, 정부, 기업, 인권, 제도, 해방, 전환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틈없는’ 대응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내무부가 보안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몇 년 후의 급속한 기술의 발전 앞에서 현재의 보안장치는 그것이 비록 완벽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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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킨다는 것인데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예산집행 등 범법행위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의 글을 통해 주민카드사업 추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이 달의 민변』 97년 6월호). “관련 법령의 정비기간을 97년 12월까지로 예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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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로 무산/인천지검 공안부(신병수 부장검사), 80년 당시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몰아 삼청교육대로 보냈던 전․현직 경찰관 황용하 씨와 김경복(경기 ㅂ 경찰서 형사주임) 씨 위증죄로 기소/평택시청측의 노점단속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양승진(43․평택노점상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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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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