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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호)

  법령정보 PC로 즉각 검색 가능

  각종 법령 등 3만건 전산화 완료

  법제처가 법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현행법령집 50권 및 법령연혁 목록자료 3만건의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컴퓨터를 통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헌법을 비롯 8백 74건의 법령, 1천 2백 97건의 대통령령, 1천 66건의 총리령, 부령 등 현행법령 3천2백 37건과 법령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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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59호)

  ‘가정폭력이 사회폭력을 부른다’

  가정폭력 처벌법규 마련 등 사회적 관심 필요

  ... 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의 보호와 가해자들을 처벌‧교정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문우 여성의 전화 대표는 “가정 내 평화와 민주주의가 사회평화와 민주주의의 밑거름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포식후 가정폭력으로 당한 어린이들과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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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민주주의, 평화, 생명,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8호)

  단체간행물

  ... 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동명의 발제 (조창영)/고용에 관한 장애인 권리의 제도적 보장(윤찬영)/사례발표-좌절 딛고 지킨 권리(최일권)등 □열린사회와 가족-’94 세계가정의 해 기념세미나<자료-Ⅰ,Ⅱ>-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여성개발원 □군경 양심선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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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성희롱, 장애, 정부, 발전, 노조, 보호시설, 장애인, 재판, 권리, 한국, 가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전교조 농촌교육의 정상화 대책마련 등 시급

  ... 는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촌교육 정상화 대책을 마련 및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한 직장‧학교탁아소 등 각종 탁아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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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아동, 전교조, 권리, 교육, 학교, 시설, 평등,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7호)

  ‘변호사 자격심사, 접견방해죄 신설’

  변협 변호사법개정의견 제출

  ... 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속변호사의 변호사회에 대한 사실조회요구와 변호사회의 사실조회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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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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