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관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 지난해 2월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전자주민등록증 견본 이미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널리 유출되어 있다. 중국 등지에서 한국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버젓이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국의 정부는 국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77호)

  [제제의 박쥐놀이] 인간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 재를 들고 평택으로

  ... 종 판돈을 쏟아 붓는 도박판을 벌이는데 그때 같이 뛰어 줄 타짜가 필요해요. 이라크전에서 한국정부가 맡은 (자청하는) 역할이 판 벌린 놈이 접을 때까지 절대 못 빠지는 비운의 사기 도박사, 바로 타짜라구요. 참여정부 임기 내내 파병의 국익이 뭔지 제대로 된 답변 하나 내놓지 못한 건 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7-10-31

  인권키워드

  군대, 미국, 재난, 전쟁, 파병, 평화, 한국, 정부, 인권, 차별, 평택, 국회, 노동자, 대통령, 생명, 민주주의, 안보, 정책, 이명박, 가해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성희롱, 정치, 지역, 쪽방, 청소년, 휴가,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독립성, 성추행, 병원, 추모, 국방부, 광장, 이야기, 운동, 권리, 화물연대, 상담, 학교, 무시, 이라크, 기본권, 피해, 군사, 국가, 철거, 시장,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한국의 자유권 상황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아래 위원회)가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 강력한 내용의 권고를 발표했다. 11월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자유권규약 유보조항 철회 △부부강간을 형사범죄화 할 것 △구금시설에서의 계구사용 및 징벌을 통한 가혹행위 금지 △양심에 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2] 평택에서, FTA에 맞서, 불복종을!

  2006년 하반기 대중적 불복종운동을 상상하며

  올해 한국의 사회운동은 평택 전쟁기지 건설 저지 투쟁에 이어 한미 FTA 협상 저지 투쟁에 집중하였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 한국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관철되는 과정이 위의 두 사안으로 표출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사회운동은 정파나 입장 차이를 떠나 이 사안들에 적극 대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6-08-17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평택, 한국, 장애, 권력, 법, 양심, 사회운동, 정책, 저항, 신자유주의, 병역거부, 언론, 이동권, 장애인, 공공, 정부, 감옥, 군대, 인권, 전쟁, 집회, 체제, 역사, 점거, 소외,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징병제, 차벽, 차별, 촛불집회, 파업, 형사처벌, 경찰, 질문, 권리, 자유주의, 보편성, 조직,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핵, 세력, 서울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0호)

  AI 사무총장, “추가 사면” 요청

  9월 김 대통령 면담 예정

  다음달 한국을 방문하는 국제앰네스티(AI)의 피에르 싸네 사무총장이 “8․15특사에서 제외된 정치범들의 추가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싸네 사무총장은 한국정부의 8․15특사에 대해 “잊혀져 왔던 과거의 인권피해자들 가운데 일부가 석방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추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제앰네스티,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