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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16호)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쿠데타세력의 폐배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전두환 씨 사형, 노태우 씨 유기징역’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지금도 과거청산작업이 마무리되었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며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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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언론, 사법부, 사형, 저항, 심리, 피해, 세력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긴급구속제도는 사문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에 ‘임의동행’이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사법부로부터도 불법이라는 판단을 잇달아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긴급구속’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즉 본래 취지가 아닌 강제수사의 필요에 의하여 과거의 불법적인 ‘임의동행’에 합법의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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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경찰개혁, 민주적 통제기구 설치가 중요하다

... 각각의 목적과 역할에 맞는 조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정권에서 우리는 사법부마저 법원행정처의 인사권에 휘둘리면서 ‘정치화’되는 것을 목도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경찰위원회와 경찰옴부즈맨 검찰과 국정원 권한을 축소하면서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향하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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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경찰개혁, 조직, 검찰, 국정원, 감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밀양,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성폭력, 용산참사, 재발방지, 정치, 파업, 정보경찰, 시민사회, 정당, 탄압, 쌍용차, 한국, 재발,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상대방이 공포심을 갖게 되느냐가 핵심이다.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포를 이해하는 사법부가 사진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는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젠더 권력관계에 놓여 있는 공포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실제 유포에 이르지 않은 피고인의 변명은 언제나 성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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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사이버성폭력, 디지털, 피해자, 불법촬영, 성폭력, 젠더, 정부, 피해,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연결, 성평등, 가정폭력,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전환,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희정이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투 운동과 안희정 재판

... 의 말하기는 억압되고 부정되고 있다. 가해자의 말만 들어온 이 사회가 달라지기 위해 우선 사법부가 피해자의 말에 제대로 귀 기울이길 바란다. 안희정 재판은 그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미투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향하는 의심과 비난의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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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7-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범죄, 미투, 운동, 가해자, 여성, 재판, 언론, 저항, 법, 질문, 피해, 공무원, 사법부, 성희롱, 섹슈얼리티, 아동, 여성혐오, 장애인, 존엄, 차별, 성추행, 추모, 이야기, 시대, 조직, 상담, 강남역, 법정,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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