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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0호)

  인도적 지원은 중단, 대북제재는 강화?

  국내 33개 인권·평화단체 '일본 북인권법' 반대 성명 발표

  ... 론을 악용하여 대북제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본 민주당은 지난 2월 25일 북인권법을 의회에 상정했으며 자민당도 잇달아 북인권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북 납치자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탈북자 및 북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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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3-15

  인권키워드

  일본, 시민사회, 평화, 국가, 가족, 감시, 북한, 정치, 탈북자, 민주당,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2호)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 .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적극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반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집시법의 추가적인 개악을 주문했다. 또 이날 회의에는 법사위 전문위원실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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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심의, 국회, 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 28일 조합원 연가투쟁 한편, 갈수록 거세어지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교육부는 19일 오전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보다 광범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 최종 결정은 며칠 뒤로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런 절차가 모두 NEIS 강행을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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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22호)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각계 분노 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 그치지 않도록 소파 개정 투쟁을 다시 본격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민주당 등은 모두 입장을 내 재판 결과를 비판하고 소파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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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2

  인권키워드

  재판, 저항, 변호, 사법부, 범죄, 민주당, 이야기, 미국, 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 5공의 적자라고 할 한나라당에서조차 이러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정통 민주세력을 자처해온 민주당과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국정의 최고 책임자부터 유족들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마땅할 일이며, 국회에서는 적극적인 입법계획을 마련해야 할 때다. 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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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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