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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안은 합의를 보지 못했고 사실상 6월 국회 처리로 연기됐다. 사법개혁에 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동상이몽? 이번 국회에서 사법개혁이 논의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지난해 강기갑 의원 국회 사건*, PD수첩 명예훼손,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등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자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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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2)

  ... 법은 시행되고 있고, 지난 해에는 인도인과 한국 여성에 대한 성․인종차별사건이 발생한 후 민주당의 한 국회 의원이 인종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개별 영역별로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영역의 개별 차별금지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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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사랑방, 정부, 용산, 젠더, 한국, 연대, 교육, 국회, 섹슈얼리티, 여성, 철거민, 민주당, 시대, 역사, 쌍용차,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프간 여성의 상황 개관(RAWA; 아프간 여성 혁명 연합)

  ... 리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아프간 전쟁의 목적에 대한 거짓말에 우리가 속았던지 또는 민주당 대통령이 스스로 옳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 우리가 잘못 느꼈던지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하다. 민주당이나 백악관 내에서는 전쟁을 끝낼지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다. 논의되고 있는 한 가지는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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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1-18

  인권키워드

  여성, 미국, 전쟁, 정부, 범죄, 권리, 점령, 이라크, 동맹, 군대, 대통령, 권력, 세력, 체제, 해방, 이슬람, 집, 연합, 연대, 가족, 안전, 정치, 민주당, 민주주의, 조직, 불안, 군사, 정책, 법정, 감시, 고문, 교육, 난민, 노예, 사법부, 시설, 아동, 여성혐오, 저항, 출산, 페미니즘, 시민사회, 경제, 활동가, 운동, 자유주의, 헌법, 무시, 무기, 피해, 선거, 법, 통일,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21호)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회기내 처리 어려워 … 청송 피감호자 절규도 외면

  ... 대한 이중처벌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 사회보호법 폐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사회에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강력, 흉악 범죄에 대처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고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함승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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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7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약자,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김용균,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노동권을 보장하게 될 ‘노동허가’에 관한 법률이 24일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됐다. 이번에 입법청원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아래 노동허가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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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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