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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관한 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진정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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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저항, 민변, 권리, 국가,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탄핵정국’에 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안논평

  ... 있는가! 그들은 이라크 파병, 한-칠레 FTA, 집시법 개악, 인터넷 실명제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는 각종 법안과 결의안을 수구보수정당과 한편이 되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을 무슨 경전처럼 떠받들고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정책 강행을 개혁이라고 호도하던 그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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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인정 반면 미국에서는 이미 1943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판례가 확립된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월터 바네트 대 웨스트 버지니아 주교육위원회' 사건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내쫓을 수 있도록 한 웨스트 버지니아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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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 독일, 이스라엘, 대만 등 40여개 나라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 및 하위 법령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처벌'로서 양심의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행렬을 막을 수 없다. 최근 들어 비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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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국회, 대체복무,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입법,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반감시권',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공유의 권리' 총5권의 정보화시대의 기본권 시리즈를 펴냈다. 정보화시대의 인권개념과 범주를 밝히고, 한국에서 가장 침해되고 있는 정보기본권 사례를 들며 권리를 지켜 내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들 5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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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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