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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관련 조약 및 헌법 위반이 될 여지가 크다. 이 경우엔 부작위에 의한(공권력의 불행사)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헌법소원 등의 절차도 이용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런 개별적 차원의 접근방법보다는 이런 결정이 있는 경우 국내적 절차를 이행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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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한국, 법, 권리, 헌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1월)

  ... 명을 심층 인터뷰 후 2월초에 보고서를 발간하려 합니다. 박원순 시장, 집회시위의 권리는 기본권이오! 12월 18일에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랑방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서울시가 보도를 이용하는 집회와 행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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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인권키워드

  밀양, 임금, 경찰, 송전탑, 이야기, 사랑방, 국가보안법, 집회, 용산참사, 대한문, 서울시, 시장, 노동, 대통령, 용산, 인권, 공단, 권리, 쌍용차, 강정, 국정원, 민주노총, 싸움, 여성, 영장, 재판, 지역, 최저임금,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불안, 권력, 기본권, 점령, 한국, 마을, 통일,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하가를 별도로 받으라고 판결했다. 참 어이없다. 기본권이 도로법에 묶인 꼴이다. 한마디로 서울시와 구청, 법원까지 합세해 집회시위자들의 거리 점유를 제한하고 거리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집회방식을 규제하겠단다. 가뜩이나 현행 집시법 하에서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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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경찰, 대한문, 쌍용자동차, 헌법, 집시법, 기본권, 국회, 추모,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형법 제185조를 개정하는 것에 우선하여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형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인권은 법의 틀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덧붙임민선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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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촛불의 힘을 이어 우리의 인권선언을 만들자

  - 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 구속되고, 그리고 벌금 폭탄을 떠안게 된 사람들이 1천 2백 명을 넘어섭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한 이들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우격다짐의 정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압은 특정 종교의 자유도 부정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대중적인 교양서마저도 불온서적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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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정부, 탄압, 권력, 대통령, 언론, 이명박, 저항, 촛불집회, 무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물대포, 민영화, 사법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종교, 차벽, 건강, 경찰, 소비, 공약, 손해배상, 경제, 운동, 조직, 제도, 벌금, 행진,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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