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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21대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부여당이 연내처리를 공언했던 각종 법안들이 민주당의 독주 속에 해당 상임위에서 속속 의결되고 9일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공수처는 명실상부한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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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역사, 국가보안법, 차별, 피해, 국회, 민주당, 법, 참사, 형사처벌, 기본권, 피해자, 총선, 국가, 비방, 정치, 범죄, 가해자,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정부의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기존 입장을 버리고 타협안을 제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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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국회, 파견법,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같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을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국회의원도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제44조)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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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법,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가운데, 14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보안법 폐지 문제가 지난해 말에 이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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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안보, 국가,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친일진상규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과거청산 발목 잡기 (7.26)/ 의문사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열린우리당 발표와 관련해 인권사회단체 안영근 의원 면담 가져, 안 의원 "대통령이 사상논쟁에 휘말리기 때문에 의문사위원회의 국회 이관을 검토중이다"…인권사회단체 "정치적 부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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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교육부, 세력,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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