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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가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띤 군대’를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이 뱉은 말을 놓고서는 말이 많았다. ▲ 평화롭게 농사짓던 평택 팽성 황새울 들판에서 군인들은 철조망을 치고 군사훈련을 실시했다.<출처; 평화바람> 농민 노자키 형제, 군사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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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헌법, 생명, 국가, 검찰, 평택, 평화, 마을,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②] 악몽의 세계화, 인권과 평화 동시 공격하다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세계화의 양면

... 에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깔려있다. 지난 5월 4일 평택 강제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국방부 앞에 모인 인권평화 운동가들. 한국정부 역시 FTA 체결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내어주는 대신 대북관계에서의 주도권을 보장받으려 혈안이 되어 있다. 자본이 주도하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민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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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5-24

인권키워드
미국, 한미FTA, 평화, 자본, 인권, 저항, 평택, 경제, 무기, 중국, 한국, 시장, 군대, 자본주의, 체제, 빈곤, 강제진압, 국가안보, 노동자, 북한, 생명, 성매매, 전쟁, 지역, 질병, 국방부, 운동, 한반도, 부모, 신자유주의, 생존, 기본권, 학살, 국가, 러시아, 의존,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폭력 규탄! 구속자 석방촉구!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강제 토지수용 즉각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 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과 용역경비를 앞세운 폭력에 저항할 것이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도대체 사람과 자연의 생명줄을 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그리고 지금 그 대답을 기다리는 것은 평택을 주목하고 있는 양심적인 세계인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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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검찰, 평화, 남용, 저항, 불법, 인권,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활동가, 감시, 군대, 노인, 생명, 석방, 용역경비, 전쟁, 국방부, 제국주의, 군산, 통일,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라도 전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 정당성을 개별 사례별로 주의 깊게 봐야한다. 국방부 "자이툰 부대도 PKO" PKO법안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평화의 조성·유지, 시설의 복구 및 인도적 구호'로 정의하면서도 △분쟁지역 내 무력분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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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군대, 국방부, 정전, 평화, 미국, 한국, 난민,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 상부 전체 사업비의 0.17%에 불과한 불균등한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런 상태에서 국방부의 조사팀든, 국회의 조사팀이든 이라크에 대해 어리석은 판단밖에 할 수 없음은 분명했다. 그 당시에도 정부는 12.2 테러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어느 것 하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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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파병, 입법, 테러, 국회, 국정원, 미국, 노동자, 한국, 대통령, 생명, 테러방지, 파견, 국방부, 질문, 이야기, 동맹,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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