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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로 밝히고 있다. 여기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란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들로 이뤄진 보험개발원을 말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제1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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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법, 의료보험, 치료, 개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09호)

  사파티스타가 멕시코시티로 가는 이유

  선주민 정체성을 위해 정부와 협상

  ... 은 신성한 것으로, 사고 파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폭스 대통령이 계획 중인 대규모 개발 프로그램에 반대했다. 또한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집행에 선주민 대표를 참가시킬 것을 요구했다. 폭스 대통령과 선주민의 협상의지에도 불구하고 70년간 집권해 온 제도혁명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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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3-10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지역, 헌법, 차별, 행진, 생존, 민족, 국회, 석방, 장애, 개발

• 인권하루소식 (1254호)

  『철거민이 본 철거-서울시 철거민 운동사』

  한국도시연구소/530쪽

  서울시의 역사는 달동네의 역사였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층빌딩과 아파트로 표상되는 개발의 뒷켠엔 언제나 밀려나는 달동네 주민들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철거민들도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다. 철거민 운동이 시작된지 벌써 30년, 이젠 철거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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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철거민, 운동, 역사, 주거권, 서울시,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27호)

  서민 겨울나기에 철거 먹구름

  경기 의왕시 오전동 강제철거 몸살

  ... 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제철거를 방치해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현재 ‘순환식 개발에 입각한 가수용단지’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4가구는 지난 3월 이후 전기와 물이 모두 끊긴데다 밀가루 음식과 라면으로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힘겨운 싸움을 계속 할 수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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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지역, 개발, 상가, 철거민, 전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인권시평> 오라, 어린이의 천국이여

  ... 돕기 위한 것은 아니다. 박정희 시대 비약적으로 ‘발전’한 학교교육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개발을 ‘성공’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그것은 ‘인성’은 없고 ‘경제’만을 아는 대량의 국민을 필요로 하는 개발독재 정책이 학교라는 제도를 통하여 그러한 교과과정을 아이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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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7-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인권, 제도, 연습, 한국, 노동, 대통령, 학교폭력, 노동자, 찬양, 청소년,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무시, 국가,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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