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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 이상희 변호사, 허주욱 경기대 교수가 발제자로, 이호중 한국외대 교수, 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김진숙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진수명 국가인권위 조사관, 유병철 법무부 교정국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강금실 법무장관과 전국 각지의 일선 교도관 40여명도 함께 했다.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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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활동가,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4호)

  강 법무, "보호감호제, 획기적 안 준비할 것"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법무장관 면담서 폐지 주장

  ... 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김용수 공대위 공동대표를 비롯해 박찬운 집행위원장과 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등 공대위 대표단 6명이 참석했다. 면담에 배석한 김현정 보호과장은 "보호감호제도가 나름대로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단번에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어렵고, 획기적으로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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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이야기, 약자, 제도,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벗어나 한총련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97년은 김영삼 정권 말기로 각종 비리와 대선자금 공개 요구 등으로 정치권이 궁지에 몰렸던 시기였다"며, 국가보안법상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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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활동가,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9호)

  올 인권영화제 국내 상영작, <우리는 이주노동자다> 등 12편 확정

  억압당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 영되었던 '인권다큐'들 대부분도 이번 영화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작품 선정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주관했으며 스탭으로 일하는 자원활동가들의 의견과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았다. 이 작품들은 올해의 인권영화상의 후보가 된다. 영화제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폐막식(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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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5-03

  인권키워드

  인권, 이동권, 장애, 노동자, 이야기, 권리, 제도, 비정규직, 성매매, 여성, 정리해고, 파견법, 산업연수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 내에 격리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보호감호제도의 또 다른 본질적인 문제로서 "이른바 상습적인 범죄를 초래하는 빈곤문제, 즉 사회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감으면서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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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법무부, 활동가, 교육, 소외, 시설, 형벌, 역사, 빈곤, 국가,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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