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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호)

  장애인 폭행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 서는 장애인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는 것 없이 집단 폭행이 웬 말이냐! 또한 정책위원장 김충겸 씨는 장애인을 구타하지 못하게 나섰는데 터무니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까지 한 작태는 무엇이란 말인가, 400만 장애인과 4천만 국민들에게 정부의 반장애인적인 행태를 고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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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6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석방, 탄압, 불법, 소외,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호)

  6공 정치수배자 농성자 명단

  ... 관련. 권오중 : 90년 수배, 조국통일 촉진그룹 사건. 정영훈 : 91년 수배, 전대협 정책위원. 송인호 : 92년 수배. 범청학련 관련. 안영민 : 91년 수배, 91년 5월 투쟁관련. 정우식 : 91년 수배, 범민족대회 관련. 권용상 : 91년 수배, 6 3외대사건 관련. 임헌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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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집회, 총선, 농성자,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까지의 편파적 법 집행이 대부분 일선 관서장의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집회 시위에 대한 전향적인 지침을 마련, 공포하여 시위 주최자들이 그 취지에 맞추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혁작업의 지속을 위한 법령정비작업에 개정직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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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금지통고, 집회, 공공,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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