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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3호)

  <인권시평> 국제민중연대의 준비를 위하여

  ... 의 지역구조들이 바로 그러한 목적에 따른 것이며, 이는 NGO(민간단체)의 참여가 배제된 정부간의 관계구조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에 정부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민간, 민중의 목소리가 담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구조들이 소수 강대국들이나 지배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차별적 배제나 개방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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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4-14

  인권키워드

  운동, 한국, 연대, 아시아, 배제, 감시, 노동, 소외, 여성, 정치, 경제, 국제, IMF, 국경, 기업, 불평등, 생명, 소수민족, 아동, 지역, 차별, 경제위기, 평등, 제도화, 자본, 전환, 정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099호)

  유엔인권위,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평화적 저항의 권리” 명문화

  ... 이 선언에서 언급된 권리와 자유의 효과적 보장을 위해 법적, 행정적 기타의 절차를 각국 정부는 밟아 나가야 한다. 3장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영역에 관해 유엔헌장과 함께 각 국 정부의 국제적 책임에 모순되지 않는 국내법이 법적인 기본골격이다. 그 안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실행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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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정부, 법, 교육, 저항, 국가,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군대, 집회, 차별, 세계인권선언, 개발, 조직, 국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 확대 △법관․검사 정원 및 변호사 수의 대폭증원을 약속했다. 또한 이미 김영삼정부에서 약속한 바 있는 국민인권기구의 설치도 공약화되었다. 노동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청소년 교육측면에서는 91년 정부가 비준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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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공약, ILO, 석방, 청소년, 빈곤, 한국, 정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3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④ 국민편익인가, 행정·통제 편익인가

  편의를 명목으로 인권후퇴 강요

  ... 장과 논리적 흠결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비용절감부분에서 공무원 인력감축을 정부가 과연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전자주민카드 시행준비 초기단계였던 지난 95년 4월 행정쇄신위원회 박동서 위원장은 “전자주민카드제가 시행되면 공무원들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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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재벌, 정부, 기업, 인권, 제도, 해방, 전환

•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사회단체․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

  ... , 천리안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등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도 2일 최근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명백한 정치적 언론검열”이라며 △무단 사용 중지된 ID의 즉각 복구 및 공식사과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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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집시법,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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