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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0호)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 말라

  함주명 씨 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 해 공소시효의 시간적 제한이 그 처벌에 부과될 수 없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공소시효제도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외도피자 시효정지제도 및 부실시공에 대한 공소시효 변경 등이 검찰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에도 보듯이 검찰 스스로도 공소시효제도가 절대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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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정부, 가족, 고문방지협약,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8호)

  인권간행물

  ... 권(김동철)/명예훼손보도의 유형과 발생원인(임병국)/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와 구제제도(안상운) 등 370쪽 □한두레-마창 지역 양심수 후원회(☏67-2075) ․주요 내용: 긴급특집-고 임종호동지를 추모하며/임종호동지 사망경위/나도 한마디-석방소감(김동헌)/참교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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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일본, 노동자, 명예훼손, 지역, 참사,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7호)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APEC에 요구

  ... 보안법․노동법 독소조항 개폐와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아시아 각국으로 안정성이 결여된 핵발전소의 수출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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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인권위원회,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시민사회, 약자, 법, 아시아, 성장, 배제,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등에게 맡기고 안기부는 폐지하거나 수사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 정식수사기관이 제도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음성적 기관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을 유린할 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인권보장의 보루인 헌법상의 근거를 갖지 않는 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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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5호)

  단체탐방 34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쫓아 민주화·인권이 실현을 위해 나선 신부님

  ... 해결과제로 나서고 있다. 거리로 나섰던 신부님들이 각 지역성당에서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제도적, 의식적 개혁의 사명을 해야할 때라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밀알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세웅 신부의 말은 지금껏 거쳐온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길과 앞으로 가야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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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경 1994-11-12

  인권키워드

  양심, 시대, 운동, 농성, 역사, 연대, 정부, 고문, 노동자, 뉴스, 전교조, 진상조사, 공항, 이야기, 탄압, 평화, 마을, 해방,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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