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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 심포지움

14일, 여성개발원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을 맞이하여 정무장관 제 2실(정무장관 권영자)에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과 우리 나라 여성정책”이란 주제로 기념 심포지움을 14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가졌다.

발제자로 나온 김영정(대한적십자 부총재)씨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은 제도적 법적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으나 실질적이고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과제로 “여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회 구성원 의식의 변화와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극복, 여성의 정치참여와 공적직능 진출의 확대, 여성들의 국제적 진출”등을 제기했다.

또한 김선옥(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씨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여성정책담당국가기구의 기능강화,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을 구체화한 특별법의 제정, 교육 정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를 위한 할당제 도입, 여성의 법적 권리에 대한 교육, 조약 홍보 및 국가보고서와 그 심의결과 공표, 민간여성단체의 감시역할”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