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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단에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요구에 ‘여성의 입을 틀어막는’ 공권력으로 응답한 청와대와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2월 7일,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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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낙태죄, 국회, 인권, 권리, 사랑방, 홈리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디지털, 성폭력, 여성, 차별금지법, 피해자, 경찰, 이야기, N번방, 피해, 국가, 공권력, 김진숙, 뉴스, 비범죄화, 종교, 차별, 촛불,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추모, 감염병, 활동가, 일자리, 조직, HIV/AIDS, 가족, 건강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대체복무제, 부양의무자, 사법부, 생명권,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집시법, 한진중공업, AIDS, HIV, 청와대, 평등, 평등법, 입법청원, 설득, 시대, 더불어민주당,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잡아들이고, 뒤지고 보자는 입장이고, 이는 결국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의 확대로 이어졌다. 집시법 위반자 사법처리 증가로 표현의 자유 위축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촛불집회, 2009년은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화물연대 파업,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등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저항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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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이명박,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포기해 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 헌재의 논리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집시법상의 정당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언제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되어야 할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가 집회․시위에 대한 집시법 상의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과 결합하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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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3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언론악법 9적, 한 명씩만 기억하자!

  ... 현행범 연행이 가능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위 ‘마스크 집시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는 법안이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신지호 의원이 공동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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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림 2009-07-29

  인권키워드

  선거, 집회, 뉴타운, 설득, 이야기, 언론, 지역,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학교, 불법, 법, 이명박, 감시, 국회,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집시법, 참사, 철거민, 촛불, 화염병, 휴가,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54호)

  [기고] 평범한 삶조차 빼앗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고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택배노동자의 현실

  ... 연행하겠다가 압박한다. 상복을 입은 것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나 뭐라나. 작은 충돌과 집시법의 올가미로 노조간부들은 체포영장으로 발을 묶고 조합원들은 출석요구서로 위협하는 공권력, 대전지사 앞에서의 소규모 집회조차도 계속 압박하고 시비 걸고 연행하는 공권력, 고 박종태 열사를 추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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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9-05-27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집회, 기업, 해고, 노동기본권, 자본, 특수고용, 경찰, 집, 화물연대, 검찰, 경찰관, 비정규직, 노동조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시법, 추모, 사회보험, 권리, 노동절, 탄압, 연습,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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