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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외(3/22) ( )8. 시국사건 출소자 감시행각 드러나 : 검찰, 국가보안법․집시법․노동관련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을 4등급으로 분류해 동향파악(4/1) ( )9. 뭇매맞은 파업권 : 정부와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 서울지하철 파업 중단 …현장복귀한 노조원에 대한 전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요공판안내

  □ 9월3일(화) 임현준외 2, 집시법, 오후2시, 단독11부, 526호 속행 원용호외 1, 국보법, 오전10시, 합의6부, 424호 속행 □ 8월6일(금) 하광풍,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속행 명원창 국보법, 오후4시, 단독5부, 519호 속행 -이상 서울형사지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0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잡아들이고, 뒤지고 보자는 입장이고, 이는 결국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의 확대로 이어졌다. 집시법 위반자 사법처리 증가로 표현의 자유 위축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촛불집회, 2009년은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화물연대 파업,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등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저항이 거셌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3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언론악법 9적, 한 명씩만 기억하자!

  ... 현행범 연행이 가능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위 ‘마스크 집시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는 법안이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신지호 의원이 공동체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림 2009-07-29

  인권키워드

  선거, 집회, 뉴타운, 설득, 이야기, 언론, 지역,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학교, 불법, 법, 감시, 국회,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집시법, 참사, 철거민, 촛불, 화염병, 휴가,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54호)

  [기고] 평범한 삶조차 빼앗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고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택배노동자의 현실

  ... 연행하겠다가 압박한다. 상복을 입은 것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나 뭐라나. 작은 충돌과 집시법의 올가미로 노조간부들은 체포영장으로 발을 묶고 조합원들은 출석요구서로 위협하는 공권력, 대전지사 앞에서의 소규모 집회조차도 계속 압박하고 시비 걸고 연행하는 공권력, 고 박종태 열사를 추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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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9-05-27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집회, 기업, 해고, 노동기본권, 자본, 특수고용, 경찰, 집, 화물연대, 검찰, 경찰관, 비정규직, 노동조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시법, 추모, 사회보험, 권리, 노동절, 탄압, 연습,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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