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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 첨가할 것을 내놓았다. 특히 피의자의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는 '형사소송법 개정취지가 기본권 보장의 강화에 있다'는 측면에서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참여하에 자기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에서 지난 해 9월 정기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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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기본권, 구금시설, 석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1호)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19일 국제금속노련·국제교원노련 등 권고안 채택

  ... , 국제언론노련 등 8개 국제산별연맹은 18일부터 서울 앰네서더호텔에서 「한국의 노동조합 기본권」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단일노조체제 반대 △제3자 개입금지조항 폐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결성권을 보장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지배·개입 중단 등을 요구하는 공동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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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결사, 정부, 한국, 공무원, 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권, 노조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우리의 하루를 멈추고, 4월 14일 금요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후정의파업을!

  ... 런 필수재의 이용에 ‘지불능력’이라는 장벽을 세우는 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가 아니라 생태적 한계 내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민주적-사회적인 계획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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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요금, 기후정의파업, 전기, 대정부, 전환, 불평등, 기업, 대기업, 재난, 파업, 다짐, 탄소중립, 윤석열, 재생에너지, 노동자, 언론, 저항, 학생, 평등, 기후정의, 코로나19, 온실가스, 개발, 공항, 체제, 이야기, 활동가, 공공교통, 기후정의행진, 기본권, 새만금, 정책, 서울시, 공공

• 활동 이야기

  활동의 결실을 맺는 2022년이 되길

  ... 은 평가를 남겼습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출범 초기부터 지난해까지 방역을 이유로 기본권 제한, 불평등한 재난의 영향, 개별 정책의 관점과 효과에 대한 문제의식을 벼려냈습니다. 사랑방이 많은 역량을 쏟았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민동의청원 10만행동 성사에 이어 민주당 의원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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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2-02-12

  인권키워드

  사랑방, 법, 변혁, 조직, 자본, 전환, 연결, 사회운동, 기후정의운동, 노동, 무지개, 재난, 페미니즘, 기후위기, 평등, 월담, 민주당, 신입활동가, 체제, 질문, 시대, 활동가, 운동, 동료, 기본권, 국가, 기술, 조직화, 정책, 연대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관련 조약 및 헌법 위반이 될 여지가 크다. 이 경우엔 부작위에 의한(공권력의 불행사)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헌법소원 등의 절차도 이용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런 개별적 차원의 접근방법보다는 이런 결정이 있는 경우 국내적 절차를 이행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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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한국, 법, 권리, 헌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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