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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상식이다. 하지만 ‘노동자’라는 이름표를 달면 현대사회가 정한 상식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 한다’고 적혀 있다. 그래서 법률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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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불법, 노동, 인신매매,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42호)

  [인권교육, 날다] 노동, 인권이 된 사연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를 통해 본 노동인권의 의미

  ... 소개를 하자면, 이번 강좌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으로 서대문/성동 근로자복지센터에서 마련하고, 인권교육센터 들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강의를 준비했다. 참가자 마감이 일찌감치 끝나고 기다리는 사람도 여럿이라는... 놀라운 소식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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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3-04-17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인권, 노동인권, 회사, 역사, 노동시간, 권리, 교육, 집, 학교, 법, 인권교육, 청소년, 학생, 가족, 쌍용자동차, 여성, 인권감수성, 지역,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하는 감정노동과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 게다가 사회복지공무원이지만 부양의무제, 추정소득, 근로능력 평가 등 독소조항으로 반쪽이 된 기초생활보장제도 틀 안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실현을 하기보다 ‘부정수급자 색출’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당장 생계가 끊긴 수급자들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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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동료,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을 사회권 규약에 합치되도록 즉각 개정할 것,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해제할 것,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 등이었다. 권고는 노동 관련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사회권위원회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확대, 무주택자의 보호와 주거권의 실효적 보장, 장애인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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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언어,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3호)

  [벼리]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현장실습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와 대안적 방향

  ... 치를 제때 하지 않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현장실습생을 3명이나 승선시켰으며, 승선 근로자(24명)를 우선 대피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슴 아픈 비극 뒤에는 장시간 노동에 매달리는 후진적인 산업구조가 있었다.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철폐를 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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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호 2013-02-06

  인권키워드

  노동, 학생, 노동시간, 학교, 교육, 현장실습생, 노동자, 전교조, 청소년, 파견, 전환, 대기업, 성희롱, 인권, 노동조합, 상담, 네트워크, 산재, 법, 산업, 자본, 정책, 고용,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임금, 전쟁,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업체, 노동법, 치료,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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