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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5호)

  공판안내

  ... 등, 형사 321호(6단독), 국보법, 속행 오후2시, 신순범, 형사 422호(5부), 정치자금법, 선고 ■ 1월 19일(목) 오후2시, 고법 309호(3부), 김기환 등, 강도살인 등 10시, 민사 559호(민사합의13부),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국가손배소송 오후2시, 이문옥,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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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4호)

  오늘 박종철 열사 8주기, 고문 책임자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고위 관련자들, 국회의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으로 활약

  ... 고 있다. 서동권(62, 당시 검찰총장 )은 6공 때 제7대 안전기획부장과 청와대 비서실 정치담당 특보를 지냈고, 현재는 동서법률문화연구소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성기(59, 당시 법무부 장관)은 87년부터 91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91년부터 93년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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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지역, 청와대, 총선, 계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1호)

  분신 전력 임윤선 씨, 경찰 프락치로

  [국제사회주의자들] 구속자 가족대책위 폭로

  ... 여, 당시 22세)씨 경찰폭행 규탄집회시 부산역에서 분신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진보정치연합, 빈민연합 등에서 활동하면서 도벽이 심해 기피인물이 되었다. 그는 주로 부산지역의 단체들과 학교를 전전하며 지내다 지난해 [국제사회주의자들] 조직에 합류하였다고 한다. [IS 구속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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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조직,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1호)

  '국제인권협약'은 더 이상 외교적 장식품이 아니다

  ... 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 내렸다. 실무분과는 황 씨 등이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 결정과 함께 실무분과는 "한국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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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간첩, 고문방지협약, 시대, 조직, 헌법,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 전쟁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조약(유엔,1968), 유럽조약 제3조, 미주인권조약 제5조 등의 국제법이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시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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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배제,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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