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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험에 처한 단전단수 가구수는 89만에 이르며 잠재단전단수가구를 합치면 백만가구에 육박한다(조선일보).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 원칙은 선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기본원리이며 우리사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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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장애, 촛불

• 인권하루소식 (2718호)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 14일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인 양홍관 씨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선노동당 사건은 안기부의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 인간이 '공포'에 의해 어떻게 지배받게 되는지 폭로했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92년 9월 12일 10여명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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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직, 가족, 간첩, 국보법, 명예훼손, 영장, 허위자백,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4호)

  <기획탈북의 실상> ③ 정부의 적극적 해법 필요

  '조용한 외교' 실효 없다

  ... 확인시켜주고 '선불금'을 받는 것이다. 10월 29일 일본학교에 진입한 '어린 남매'의 조선일보 보도는 "지난해 7월 어머니만 먼저 한국에 들어가고 남매는 산 속에서 움막을 치고 생활했었다"고 했는데 조 씨에 따르면 "남매가 일본학교에 진입하기 전까지 어머니가 마련해준 안가에서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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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5

  인권키워드

  한국, 탈북자, 언론, 중국, 외교, 가족, 교육, 난민, 뉴스, 신문, 여성, 인권, 하나원, 개발, 체제, 통일,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3호)

  <기획탈북의 실상> ② '경제유민'을 '정치난민'으로 변신

  북인권법, 브로커 지원 법

  ... ' 이전에도 존재해왔다. 60년∼62년 중국 대기근 당시 중국에서 거주하던 30만 여명의 조선족이 북으로 이동했고 그 중 절반은 북에 정착했다. 북정부는 이들을 '경제유민'으로 받아들여 정착을 허용했던 것. 중국정부 역시 90년대 이후 식량난으로 유입된 북주민들을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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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4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미국, 한국, 법, 생존, 국경, 북한, 여성, 지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6호)

  보수언론, 공무원노조 집어삼키다

  20××년, 조선일보 기자들이 사측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 할 것을 선언했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과거 조선일보의 친일 행위와 근거 없는 색깔 공세를 통한 마녀사냥, 역사 왜곡, 구독률을 높이기 위한 불법 사은품 제공 등의 과오를 반성하며 '정직한 조선일보'를 만들고자 '민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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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3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탄압, 교육, 노조, 전교조, 단체행동, 공무원, 교원, 노동자,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역사, 무시, 불법,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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