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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인간은 없다. 단지 이윤만이 있을 뿐이다. 인간적인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강제철거가 인권, 특히 적절한 주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을 선언하며, 정부는 강제철거를 없애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대안적 거처나 토지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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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철거,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정부, 집, 주거, 인권, 서울시,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고용,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법, 성장, 조례, 조합, 임대, 주민,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21호)

  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 위험이 없다"며 2000년 4월에 와서야 각하결정을 내렸다. 2002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3월 법무부가 '계호근무준칙'을 개정해 구치감에서의 계구사용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구 사용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음이 확인된 바 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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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계구사용, 국가보안법, 검찰, 교도관, 석방, 시설, 재판,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8호)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한국정부, 60차 유엔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절대 없고요'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을 자화자찬하는 낯뜨거운 일이 벌어졌다. 22일 의제 6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와 모든 형태의 차별'을 다룬 회의에서 홍종기 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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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위, 고용허가제, 차별, 정책,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노동3권, 인종차별, 경찰, 권리, 제도, 단속, 배제, 의료, 인권위원회,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 /219호, 2003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456호와 2003년 4월 25일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2003/68호가 국가가 취한 어떠한 대테러조치도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과 난민법, 인도법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모든 국가가 반테러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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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전쟁, 권리, 국제, 테러, 고문, 난민법, 지역, 법, 정부, 격차, 인권위원회,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들의 병역거부는 병역기피나 병무 유기로 간주되고 있다. ◎과제 1: 병역거부와 인권 유엔 인권위원회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명시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계속해서 통과시켜왔다.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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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저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미국,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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