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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96호)

<논평>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

... 들여지지 않는 사회에서 법과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한다면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불법과 폭력이 판칠 것은 뻔한 일이요,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원망이 용솟음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다. 5백여 레미콘기사들이 96일째 파업중이다. 그들과 수많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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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4

인권키워드
법, 노조, 인권, 노동조합, 민주주의, 용역깡패, 권리, 무시, 생존, 불법, 강제해산, 공권력, 집회,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9호)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 주장했다. 이런 조치는 “유엔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붙여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규탄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무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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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1-06-21

인권키워드
탄압, 민주노총, 민주주의, 노동탄압, 공권력, 노동자, 헌법, 불법, 한국, 강제진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파업,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3호)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 반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형사 고소되었다. 자신들이 만든 음반을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물방울 효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소리바다 운영자들을 처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소리바다 사용자들 3백 명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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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섭 2001-03-16

인권키워드
무기, 불법, 미국, 해방, 검찰, 지적재산권, 소비, 개발,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대검찰청, 정보공개 재판중인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 파기 지시. 시 민단체 "국가의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했다"며 비난(5/2) 3. 벤처기업 멀티데이타, 병역특례자라는 노조원의 신분 약점삼아 노동쟁의 있자 병특업체 철회 신청. 세간 항의 빗발치자 단체교섭에 나서(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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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노동절,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8호)

의정부 환경미화원 대거 연행

현재 전면파업… 대체근로 반대 나서

... 가로 연행되었다. 그중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지부장 김기열 씨 등 4명에겐 공무집행방해와 불법 집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지난 1일엔 경찰차와 견인차를 앞세운 비조합원들이 파업 농성장인 차고지로 들이닥쳐 폭력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태로 조합원 유인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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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2000-04-04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파업, 경찰, 무시, 불법, 가족, 집회,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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