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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배상 촉구 시위/범민련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 씨, 서울지법에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준항고장 제출 <5일> 부산 5.18동지회, 보안사 불법구금, 고문사례 등 폭로/5.18비대위, 5.18범국민단일안 발표/국회 문체위, 방송법안 이번 회기 처리 않기로/프랑스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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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집, 역사,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8호)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 받아

... 이 한국통신 노조의 준법투쟁에 대해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는 등의 발언과 '준법투쟁도 불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노조간부들을 구속했다"며 이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제10조의 '개인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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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공권력, 공무원, 국회, 노조, 대법원, 인권, 헌법재판소, 노동3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60호)

<현장스케치> 생존권 보장 외치다 분신한 장애노점상 최정환씨

산소호흡기로 연명, 장애인 복지대책 절실

... )씨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실질적인 복지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하므로 불법을 감수하면서 노점상 일을 해왔다”고 말하며 “정부가 깡패집단을 용역으로 고용해 탄압하는 것은 명백한 생존권 침해”라며 정부의 노점상 대책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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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4

인권키워드
장애, 생명, 정부, 노동, 용역, 장애인, 중증장애인, 진상규명, 탄압, 불법, 법,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2월호)

... 덜 밝혀졌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되지 않아 유성범대위와 퇴진행동 재벌구속 특위에서 현대차의 불법 행위를 부각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바로 <특검 앞의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콩트를 강남역 특검 앞에서 했습니다.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이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현대차가 노동법과 헌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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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2-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인권위, 진실, 사랑방, 유성기업, 강제해산, 노동자, 안전, 재벌, 진상규명, 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농성, 영장, 노동법, 대선, 광장, 헌법, 강남역, 불법,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국한 후 14일내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7월 29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명분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은 공식적인 노동허가 제도가 없던 당시 모두 미등록 신분이었다. 이후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던 산업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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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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