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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재야 회원 실형 선고 규탄

  광주전남연합 등 성명

  ... 것도 이미 3년 전의 일"이라며 "경찰은 무리한 법 적용으로 능력 있고 참신한 민주인사의 제도정치 진출을 가로막지 말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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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0호)

  <현장스케치> 한강에서 자살한 경비교도대원 김성철 씨

  군인도 교도관도 아닌 젊은이의 죽음

  ... 을 호소하다 결국 절망한 것 아니냐"며 "군인도 아니고 교도관도 아닌 신분으로 만드는 차출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김씨의 유해를 13일 오전 벽제화장터에서 화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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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교도관, 군대, 병원, 경찰, 가족, 감시, 자살, 휴가, 국방부, 부모, 정부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위 위헌심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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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배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8호)

  장애로 인해 집중적인 차별에 시달려

  여성장애인 공청회

  ... 용된 시설에서 주로 그들을 돌보는 종사자로부터 일어나는 성폭력임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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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 교육, 노동, 시설, 여성, 장애인, 차별, 여성차별,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77호)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

  한일인권포럼, 도쿄와 오오사카에서 개최

  ... 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모임의 의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인권개선을 위해 "제도적·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군사정권에서 벌어진 과오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도 재일동포 엄존 발제자로 나선 요시마쯔 목사는 지난 30년간의 재일한국인 정치범석방운동에 대해, 가와카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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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일본, 석방, 장기수,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다짐, 권리,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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