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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4호)

  인권간행물(단체간행물)

  ...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053-426-2533) 주요내용 : 국가의 살인행위, 사형제도/ 사형 없는 세상을 향하여 : 장애물과 희망 / 사형폐지운동의 의문점에 대한 엠네스티의 답변 / 사형폐지의 국제법적 근거 등(15쪽) ■ 제2기 겨레사랑청년회 출범식 자료집/ 겨레 사랑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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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4

  인권키워드

  간첩, 사형, 국가, 정책, 위안부, 지역사회, 할머니,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 결의안을 소개한 인도네시아 대표는 “발전권에 관한 선언의 실현을 항구적으로 모니터 하는 제도설립을 향해 실무분과가 노력해 온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러한 실무분과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의미에서 투표 없이 합의로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표전 의사표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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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장기수, 감옥, 미국,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중국,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3호)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는다

  청원서 제출 거부, 징벌도 자의적

  ... 고 2월28일 면회를 다녀온 김은주(26)씨는 전했다. 김은주 씨에 의하면 김삼석씨는 전향제도의 부당성을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하기 위해 청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도소측에 의해 세번이나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삼석 씨와 최호경, 조덕원(남한조선노동당사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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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교도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9호)

  사법개혁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돼야

  민변, 의견 밝혀

  ... 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의 방향과 방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민변은 “사법개혁논의는 사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이번 사법개혁논의에 법원, 교수, 법률전문가 등 모든 유관기관 및 종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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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민변,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1호)

  현행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인하요구 6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발표

  ... 하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 경우 추가로 수임료를 지불하는 성공보수금제도에 있어서도 전면폐지 주장하는 의견도 36%이상 차지하였다. 사법감시센터는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가진 토론회 ‘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에서 “변호사수임료 인상에 대한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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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인권, 재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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