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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9호)

  단체탐방 39 노동정책연구소

  노동권을 적극적인 사회권으로 과학적인 인권운동으로 구조적 침해 대응

  ... 자의 인권이 권리의 개념으로 정식화된 것은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18세기 이후 발전된 것이라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노동자의 지난한 투쟁의 결과물 이다. 정씨는 "노동자의 권리를 생각할 때 넓은 의미에서 노동권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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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5-01-21

  인권키워드

  인권, 상담, 노동조합, 노동자, 노동권, 노동법, 권리, 사회권, 기업, 교육, 비정규직, 신문, 임금, 부당해고, 경제, 이야기, 역사, 국가, 의존, 산재,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의사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가치표현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민주적 정치참여의 권리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경쟁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사회에서만 진전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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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국가, 체제, 헌법, 기본권, 국보법,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25호)

  서강대 박홍 총장 전화 인터뷰

  항공기 탑승자의 무기를 검사하는 것은 당연

  ... 론 그렇게 할 것이다. ■ 서약서에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90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의 제18조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저촉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립학교는 그래선 안 되지만 사립학교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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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사상, 무기, 양심, 권리, 학교, 신문, 종교, 학생

• 인권하루소식 (325호)

  공판안내

  ... 등, 형사 321호(6단독), 국보법, 속행 오후2시, 신순범, 형사 422호(5부), 정치자금법, 선고 ■ 1월 19일(목) 오후2시, 고법 309호(3부), 김기환 등, 강도살인 등 10시, 민사 559호(민사합의13부),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국가손배소송 오후2시, 이문옥,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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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4호)

  오늘 박종철 열사 8주기, 고문 책임자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고위 관련자들, 국회의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으로 활약

  ... 고 있다. 서동권(62, 당시 검찰총장 )은 6공 때 제7대 안전기획부장과 청와대 비서실 정치담당 특보를 지냈고, 현재는 동서법률문화연구소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성기(59, 당시 법무부 장관)은 87년부터 91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91년부터 93년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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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총선, 계급, 대통령, 법무부, 석방, 지역,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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