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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법도 모르는 정부"에 단호히 맞서기로

노동인권대책위원회 출범, 노동운동 탄압 저지 위해 뭉쳐

최근의 한국통신, 현대그룹 노조 등 정부의 초강경 노동운동 탄압에 대해 재야 사회단체들이 [부당한 공권 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등, 노동인권대책위)를 구성하였다.

1일 오전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결성식과 기자회견에선 현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공격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은 "87년 이후 노동운동은 끊임없이 성숙한 모습을 보인 반면, 정부의 노동정책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노동인권대책위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맞서 노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고 쟁의발생결의 등 파업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김영삼 대통령이 파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가전복 저의' 등을 운운한 것은, 노동계와의 일대충돌을 조장하여 파국을 유도함으로써 지자제 선거에서 예상되는 참패를 만회해보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통신 노조와 민주노총준비위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진영의 운동역량을 약화시켜 10월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출범을 저지,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임금억제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주요노조 및 주요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사전탄압으로 공동대응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목소리로 정부의 강경 대응과 그 의도를 비판한 참석자들 중 신창균(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고문)씨는 "법도 모르는 정부에 맞서서 정부에 법을 가르쳐 주자"고 말했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황인성(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씨는 "이번에 많은 단체들이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현정부의 노동정책이 과거의 군사독재정권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며 "특히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노동인권대책위에는 전국연합, 민주노총준비위 등 35개 재야.노동.종교단체가 참여하였고, 이돈명, 이소선, 백기완, 신창균 씨 등 총 86명이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인권대책위는 첫 사업으로 오는 3일 오후3시 장충단공원에서 "김영삼 대통령 망언 규탄 및 노동인권 보장 촉구대회"를 가지며, '통신주권 수호와 한국통신 재벌특혜 민영화 반대서명운동' 등을 전개한다(<인권하루소식> 5월3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