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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0호)

  새해 첫 시국기도회

  천주교 사제단 "양심수 석방"촉구

  ...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무조건 석방하고 과거 불의한 정권에 의해 유지됐던 제반 악법과 제도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1월 17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교도소·경찰서 유치장 등에 수감중인 양심수는 모두 5백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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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양심, 유치장, 학생, 역사, 제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사법감시센타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주요공직자에 대한 인준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씨일가 사건은 송지섭(당시 59세) 씨 등 일가 29명을 간첩단으로 조작발표한 80년대 최악의 인권유린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82년 '안기부 최대의 개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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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제도, 기본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호)

  ‘현대판 노예’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토론회

  27일 2시 종로성당에서

  ... 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해지자 합법적인 외국 인력을 수입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취업 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들은 1년을 기한으로 기술을 배우는 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 하지만 이들의 통상임금은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또는 삼분의 일 이하이고 산재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보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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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예, 한국, 노동, 인권, 노동조합, 사랑방, 제도, 불법, 기술,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이르는 등 전체8%에 달하는 9백76명에 대해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실은 긴급구속장 제도의 남발이라는 문제점을 증명해 주는 예이다. 심지어 긴급구속장조차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하며 긴급 구속시 구타 등 인권침해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 합법이라는 형식 갖추기에 급급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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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경찰, 영장, 제도, 인권, 법, 정부,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호)

  앰네스티 기자회견의 국내 언론보도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논평

  ... 서 아태지역의 정부들에게 인권의 의무조항을 지키도록 요구했으며 경제성장에 맞게 인권보호의 제도와 인권교육의 발전을 이루도록 요청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지역 모든 정부들이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성명과 약속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기본적으로 인정된 인권은 강화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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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인권, 정부, 북한, 결사,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인권교육, 지역, 질문, 제도, 무시,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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