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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7호)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노동자․의료인 토론회 한목소리

  ... 원이 산재지정의료기관 반납을 시도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재환자에 대한 의료체계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000년 산재추방의 달 사업 공동추진위원회의 주최로 14일 종로성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노조 및 의료부문 관계자 1백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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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5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재해, 노조, 시설, 소비, 재생산, 제도, 공공성, 피해, 한국, 법, 산업,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1호)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진보정당, 선거법 개악 강력 비난

  ... 의 신진세력은 득표율이 저조해 기탁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탁금제도에 의한 경제적인 부담은 결국 신진세력의 후보등록을 가로막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김종철 언론부장은 "재산을 후보등록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참정권에 차별을 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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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 참정권, 헌법, 진보정당, 대통령, 민주노총, 정당, 제도,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050호)

  새해 첫 시국기도회

  천주교 사제단 "양심수 석방"촉구

  ...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무조건 석방하고 과거 불의한 정권에 의해 유지됐던 제반 악법과 제도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1월 17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교도소·경찰서 유치장 등에 수감중인 양심수는 모두 5백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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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양심, 유치장, 학생, 역사, 제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사법감시센타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주요공직자에 대한 인준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씨일가 사건은 송지섭(당시 59세) 씨 등 일가 29명을 간첩단으로 조작발표한 80년대 최악의 인권유린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82년 '안기부 최대의 개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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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제도, 기본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호)

  ‘현대판 노예’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토론회

  27일 2시 종로성당에서

  ... 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해지자 합법적인 외국 인력을 수입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취업 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들은 1년을 기한으로 기술을 배우는 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 하지만 이들의 통상임금은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또는 삼분의 일 이하이고 산재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보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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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예, 한국, 노동, 인권, 노동조합, 사랑방, 제도, 불법, 기술,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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