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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사회의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했다. 한마디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사법부의 소관이 아니라며 정책과 정치의 영역으로 입법부, 행정부에게 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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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법원,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①] “국민이 검찰에 이양했던 권리를 회수한다는 상징이 있어요”

  용산 국민법정의 기소인 김은경 님을 만나다

  ... 명박의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용산참사는 서울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 정책이 불러 온 비극이다. 이게 굳이 ‘용산’이라는 지역 안에서만 일어난 특수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다. 한국 곳곳에서 부동산투기네, 재개발이네 시끄럽다. 재개발을 하는 곳을 보면 지역주민들 간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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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인,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용산, 검찰, 부동산, 대통령, 용산참사, 진실, 권리, 권력, 한국, 정책, 이야기, 이명박, 뉴타운, 서울역, 세입자, 언론, 활동가, 법정, 정부, 가족, 뉴스, 인권, 지역, 참사, 피해자, 경찰, 불안, 역사, 분향, 연결,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3) 주한미군, 침략기동대로 성큼

  미 ‘전략적 유연성’ 회오리 앞에 평화생존권 위협받아

  ... 로 평화주의에 위배된다. 국가권력 통제, 평화적 생존권의 기초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민중적 통제’는 평화적 생존권을 이루기 위한 기초이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구조’에 개입하고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작업은 평화주의를 확산시키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 헌법은 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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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4-26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헌법, 한반도, 한국, 대통령, 평택, 평화, 인권, 권리, 생존, 정책, 군대, 남용, 지역, 민주주의, 군사, 국가, 외교, 기지,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6호)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고려대 미화원 노조 결성, "우리도 당당한 노동자"

  ...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항상적인 고용 불안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고려대의 청소용역 정책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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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2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자, 노조, 고용, 간접고용, 용역, 노동조합, 권리, 불안, 단체교섭권, 저항, 집회, 최저임금, 회사, 이야기, 헌법, 정책,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 합동단속 시작(3.1)/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과 시민사회단체,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 중단·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원 사면 촉구(3.2)/ 출입국관리소,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16일째 단식 중이던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명동성당 농성단, 야만적인 법무부 처사에 강력 항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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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정부, 법원,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단속, 미등록, 미국,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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