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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39호)

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공대위 발족

... 갖는다. 공대위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통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보수적 청소년 정책을 답습하는 전형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97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처음에 음란매체규제에관한법으로 논의가 진행되다가 홀연 청소년보호법으로 명칭이 정해지면서 일반에 별다른 저항없이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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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0-11-17

인권키워드
청소년, 문화, 교육, 법, 정책, 국회, 노동권, 인권, 저항, 입법청원,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2호)

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 … 사회보장책 마련돼야

한국도시연구소등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

...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즉 무주거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정책의 강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미 발생한 무주거자들을 위해 수용일변도의 정책에서 재활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무주거자 문제에 대한 사회운동차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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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6

인권키워드
노동, 질병, 빈곤, 교육, 정책, 안전망, 나이, 인신매매, 이야기, 부모, 강제수용,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8호)

엠네스티 한국지부, 중국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입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북한 탈출 자 및 탈출벌목노동자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는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북한탈출 자와 탈출한 벌목노동자들에게 중국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피난처를 제공할 것과 강제송환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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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3

인권키워드
중국, 가혹행위, 고문, 결사, 북한, 사상, 사형, 종교, 감옥, 석방, 집회, 사형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72호)

각계인사 1천여명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신 공안정국 탄압종식, 구속자 석방 등 촉구

...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공안탄압이 민간통일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UR국회비준 등 반민중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다가올 지방자치선거에 대비해 민주세력을 억압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음을 직시한다”며 현정부가 시급히 취해야 할 개혁의 내용으로 “진정한 민주 대 개혁과 민족대단결정책에 있음”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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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사회운동, 탄압, 민족,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대토론회의 막을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곽노현 교수(방송통신대)는 “김영삼 정부의 인권정책”, 홍준형 교수(아주대)는 “김영삼정부의 법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박원순 변호사는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청산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각각 약 20분 가량의 발제를 하였고, 이엉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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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법, 인권교육, 배제,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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