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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특별법 필요'

11일, 전해투 대회에서


9월 11일 오후 3시 전국의 해고노동자 및 단체, 학생 등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5 6공 군사정권 하에서 희생된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해고노동자 대회]가 전국 구속 수배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36세, 수배중. 기아자동차 해고노동자)의 주최로 서울역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의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특별대책위원장, 전노협 양규현 수석부위원장, 문익환 백기완 씨 등의 격려연설이 있었다.

이날 전해투의 조준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김영삼 정권의 해고노동자 복직 방침이 말뿐인 허울임이 밝혀졌다"며, 앞으로는 청원의 단계를 넘어 보다 본격적으로 해고노동자의 복직과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회에서는 정부의 해고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과 함께 이의 해결방안으로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전국 업종 노동조합 회의] 권영길 의장,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단병호 위원장 등이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특별법" 청원을 지난 9월 7일 국회에 접수시켰다.

특별법은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과거 군사정권은 제도적 물리적 탄압으로 수많은 해고자를 발생시켰다"며, "과거 군사정권이 일방적 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불신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에서 그동안 정부의 해고노동자 복직방침이 아무런 강제력을 갖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해고자의 미복직을 조장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복직 강제조항과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조항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도중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과 병역특례법 개정' 등을 주장하는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박정수(91년 해고)씨 등 8명이 삭발 단식에 들어가 14일(화) 4일째 농성중이다.

이날 대회 후에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현재 농성중인 마포 민주당사까지 행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