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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뛰어보자 폴짝 (2871호)

  [뛰어보자 폴짝] 엿듣지 마요

  국정원 바꿔! 바꿔!

  ... 정책을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사장들이 법을 지켜가며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지 감시하고, 관리해야 해요. 하지만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기업들이 법을 어겨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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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8-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대통령, 국가, 법, 이야기, 감시, 기업, 안전, 경찰, 경제, 권력, 정책,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대법원이 시효 문제를 핑계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의무를 외면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강모 씨가 "88년 노태우 전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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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둬

  ... 개선하자는 것이므로 휴일과 임금을 줄이면 그 취지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안이 "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 수준과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선언을 부칙에 추가하도록 한 데 대해 김 정책실장은 "기존 근로시간 단축분은 기본급으로 보전하고 단축되는 연월차 휴가일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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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9

  인권키워드

  임금,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휴가, 단협, 여성, 노동시간, 법, OECD, 노동, 노동자, 여성노동자, 퇴직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인권사회단체 토론회'에서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의 관료화를 점잖게 풍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천주교인권위 등 25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주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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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인권위, 법원,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 인권하루소식 (1800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③

  정규직에 밀려 법외노조 신세

  ... 노동자들. 사람들은 방바닥에 앉자마자 고단한 하루의 끝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풀어헤친다. 법외 노조로 사무실 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한 명월관 노동조합은 주례 회의를 위해 이날도 풍물패 연습실을 밤 시간 동안 잠시 빌렸다. 노조가 설립된 지 1년 4개월, 이들이 아직도 법외 노조의 딱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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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2-24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법, 노동조합, 회사, 조합, 노동자, 정규직,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이념, 집회, 권리, 조직,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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