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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8호)

  “국가보안법 적용조항 무죄를 받아내겠다”

  「샘」 사건으로 기소, 집행유예 받은 김용우 씨 인터뷰

  ... 아이치곤 가증스럽고 끔찍한 짓”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또한 유 검사가 “이번 사건의 경우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고등학생들에게 경계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등학생들의 표현, 사상, 결사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으로 제한한 사건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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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청소년, 권리, 국보법, 아동, 결사, 재판, 피해, 검찰, 신문, 언론,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 금호타이어 전 노조위원장 손종규 씨가 92년 “제3자개입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위반”이라며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 ttee)에 제소한 건에 대한 ‘답변’(Reply)에서 정부는 “손씨는 시위에 참가할 것을 선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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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대우조선, 파업,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징집 재일동포 보상문제 첫 제기 -‘반차별국제운동(IMADR)’ 일본의 시민․정치적 국제규약(ICCPR) 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일본 동경에 본부를 둔 반차별국제운동(IMADR)은 지난 14일(화) 소수집단 권리문제(20)에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일본군에 강제징집되어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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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이주노동자, 탄압, 국제, 통일,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7호)

  유엔인권위 제51차 회의 3개 보고서에서 지적 당해

  한국, 세계로부터 ‘인권침해국’ 낙인

  ... 2’는 세계인권선언 7, 13, 14, 18, 19, 20, 21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조약(B규약)의 12, 18, 19, 21, 22, 25, 26, 27조에 보장된 권리와 자유의 행사와 관련되어 구속된 경우에 해당된다. 한국은 이로써 홍근수 목사(47/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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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고문, 중국, 국가보안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5호)

  인권간행물(자료)

  ... by Eric Kolodner/영문/51쪽 ․정체성 탐구: 인종, 종교 그리고 정치적 목소리(The Search for Identity: Ethnicity, Religion and Political Voice) by Yusuf Bangura/영문/42쪽 ․황금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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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8

  인권키워드

  인권, 인종,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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