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①>

분단의 철창에 갇혀 세월마저 잊은 이들

1. 기획을 시작하며
2. 초장기수들
3. 재일교포 관련 사건
4. 일본 관련 사건
5. 납북어부 사건
6.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7. 민주․통일 운동 관련
8. 기획을 마치며


장기수는 장기복역 양심수를 통칭하는 말이다. 민가협을 비롯한 국내의 인권단체들은 “형법 98조 ‘간첩죄’를 적용 받거나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의해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장기수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옥중에는 이런 장기수가 모두 73명이 수감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23세의 청년으로 감옥에 들어가 45년째 옥살이를 하는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70)씨를 비롯해 20년 이상 0.7평의 독방에 갇혀 있는 이들이 27명이고, 60세 이상의 고령자도 42명이나 된다(표 1,2 참조).

그럼, 장기수는 어떤 이들이기에 이토록 오랜 세월을 감옥에 갇혀 지내야 하는가?

먼저 초장기수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한국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좌익활동과 연관되었던 ‘빨치산 세대’와 종전 이후 70년대 초까지 북에서 남파된 ‘정치공작원’들이다.

다음의 유형으로는 조작간첩이 있다. 70년대 이후 독재정권들은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반공이데올로기를 자극하기 위해 간첩사건을 주요 시기 또는 정권의 위기 때마다 신문지상에 대대적인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곤 하였다. 물론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조작되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조작간첩사건은 다시 재일동포, 일본 관련자, 납북되었던 어부,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되었던 가족과 연관된 사건들로 나눌 수 있다. 70년대초에 북에서 남파되던 ‘공작원’이 거의 검거되지 않았던 데 비해 이들은 80년대 초반에 대거 만들어진다. 이들 모두는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장기간의 불법구금, 고문을 당하였고, 증거라곤 본인의 자백이 거의 유일한 것이었다.

다음의 유형으로는 국내의 변혁운동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조직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과 89년 방북사건, 그리고 개별적인 민주화운동 사건 관련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현정권에서 구속된 공안사범들이나, 사노맹 관련자들은 이번 기획에서는 논의로 한다.

최근 사면복권과 가석방 문제가 거론되면서 이들 장기수에 대한 석방의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국제인권기구들은 장기수들에 가해지고 반인권적인 처사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국제앰네스티」는 예전과는 다르게 간첩으로 규정된 김선명, 안학섭씨등을 양심수로 선정하여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이번 8.15 50주년을 맞아 인권단체․사회단체들은 ‘45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과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해방 50주년인 8.15를 맞아 그들을 가두고 있는 철창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왜, 어떻게 그것이 열려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총 8회에 걸친 연재를 하기로 하였다. 장기수들을 각 유형별로 재조명해보고, 각 사건에 대한 추적과 가족의 인터뷰, 당사자들의 편지 등을 소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독자들과 함께 분단의 고통을 나눠 보고자 한다.


장기수 통계

표 1) 장기복역 양심수 연령별 분포

70세 이상: 7명
69~69세: 35명
50~50세: 13명
49세 이하: 17명
미확인: 1명
합계: 73명

표 2) 복역 연수별 분포

40년 이상: 2명
35년~39년: 3명
30년~34년: 9명
20년~29년: 13명
20년 이하: 4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