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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원의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을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다양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 등). 또한, 이들 조례를 근거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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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8월)

  사랑방 중심활동팀 잘 하고 있나요? 외

  ... 노동자들을 위한 법은 단지 밖에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안 지켜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사장 맘대로 아무 때나 해고해도 고용주는 모든 지원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과, 공단 자체를 지정할 때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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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23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개발, 이야기, 부동산, 평화, 노동, 공단, 한국, 법, 강정, 운동, 대한문, 주거, 노동자, 최저임금, 광화문광장, 기업, 임금, 차별, 차별금지법, 대출, 국가보안법, 상가세입자, 지역사회, 쪽방, 행진, 권력, 조직화, 강제퇴거, 국정원,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인권, 장애, 정치, 지역, 집회, 최루액,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반차별, 경찰, 월담, 사회운동, 민변, 시대, 일자리,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쌍용차, 피해, 국가, 단지, 서울시, 고용, 금융,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간 결혼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계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초석

  ... 노년층에 대한 부양은 자녀의 몫이며 자녀의 돌봄을 받지 못한 노년층은 일용직 노동, 공공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자녀의 학비는 부모의 지갑에 의존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지워진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족 내 불평등이 발생하고 ‘정상가족’에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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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9-11

  인권키워드

  가족, 돌봄, 부모, 권리, 김조광수, 노동, 다문화, 장애인, 동성결혼, 가족구성권, 국민연금, 노인, 복지, 불평등, 비혼, 비혼모, 성소수자, 인권, 장애, 정상가족, 회사, 휴가, 부양의무제, 병원, 평등, 광장, 운동, 동료,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간 결혼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계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초석

  ... 노년층에 대한 부양은 자녀의 몫이며 자녀의 돌봄을 받지 못한 노년층은 일용직 노동, 공공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자녀의 학비는 부모의 지갑에 의존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지워진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족 내 불평등이 발생하고 ‘정상가족’에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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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11

  인권키워드

  가족, 돌봄, 부모, 권리, 김조광수, 노동, 다문화, 장애인, 동성결혼, 가족구성권, 국민연금, 노인, 복지, 불평등, 비혼, 비혼모, 성소수자, 장애, 정상가족, 회사, 휴가, 부양의무제, 병원, 평등, 광장, 운동, 동료,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1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고무줄 노동, 고무줄 임금, 벙어리 냉가슴 앓는 공단노동자

  ... 계를 꾸려가야 하는 노동자에게 한 달 월급 80만원은 너무나도 참혹한 금액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제도가 있다. 1998년에 재도입되었고, 2003년 법정노동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될 때, 근로시간을 3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이 제도를 간단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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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제도, 근로기준법, 회사, 하청노동자, 제도화, 법, 노동, 최저임금, 병원, 소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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