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6호)

  <성명서> 살인누명 경관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수사에 의하여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관행이 얼마나 비인권적이었는가를 밝히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경시하여 확실치 않은 증거를 사실로 강압수사 하여 범인으로 만드는 비인권적인 수사관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영장, 사법부, 인권, 재판, 인권위원회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3] 종북 마녀사냥의 통치성

  통치성을 걷어내는 대항운동들, ‘안녕들 하십니까?’

  ... 2011년부터 경찰이 내사했다는 철도노조 내 현장활동가조직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에 대한 검찰 송치지시가 12월 13일 내려지고, 12월 17일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 파업을 통해 “철도 물류수송을 마비시켰다”고 한 경찰발표가 있음에도 불구속입건이라는 점은 이번 기소가 여론용임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3-12-18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파업, 경찰, 철도노조,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범죄, 혐오, 배제, 성소수자, 민족, 가정폭력, 가족, 강제해산, 고문, 국가안보, 사형, 섹슈얼리티, 여성, 여성혐오, 재판, 저항, 정치, 청소년, 학교폭력, 학생, 학생인권조례,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호주제, 시대, 집, 조직, 불법, 희망버스, 마을, 예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쓴 이래 해마다 1천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의 멍에를 쓰고 검찰로부터 탈퇴를 종용 당하고 있으며 그중 매년 2백여 명이 수배·구속·처벌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논거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의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정부,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2호)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 서면으로 충분하다’고 해명할 때마다 정 검사는 조사를 종결지을 텐가? “(자신의) 소환이 검찰업무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선, ‘검찰은 조사대상일 수 없다’는 투의 오만함마저 배어 나온다.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로 움직이는 검찰이기에, 정 검사의 출석거부는 검찰의 조직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9-08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수사기관, 경찰, 역사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인터넷 간첩 '이적표현물 소지' 둔갑

  "검찰, 사건 조작"주장

  ...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권오혁(31, 민권공대위 집행위원)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한총련과 범민련, 범청학련 등에 인터넷을 통해 북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 씨를 그중 한 명으로 지목해 구속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자 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3-17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자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