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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7호)

  <인터뷰> 민변 윤기원 사무총장

  "이대로 가면 인권법,국보법 실종"

  변호사와 대학교수들이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개폐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며 행동에 돌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송두환)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최갑수) 농성단은 12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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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민변, 법무부,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배제,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8호)

  주한미군에 한총련 경계령

  "한총련이 너희를 납치할지 모른다"

  ... 것이 한국 관계당국임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족적 수치"라며, "한국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미군에 팔아 넘긴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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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 지역, 범죄,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치게 추상적이어서 행정당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종성 데이콤 상무이사도 "개정시안에 불법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소년 유해정보 규제를 명분으로 도입하려는 인터넷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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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정부,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42호)

  <논평> 상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 인가?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중심에 '남-북'의 관점이 아닌 철저한 '인권'의 관점을 세워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존재'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애당초부터 언제나 국가보안법의 본질은 '북의 위협'을 빙자한 남한 내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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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운동, 불안, 역사, 해방,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육지의 섬'에서는 폭력, 억압, 비리 등 인간성에 대한 온갖 모멸이 고질화되고 기본적 인권 따위가 그림에 그려진 풍경화만도 못하는 장식물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유득형은 황당하게도 이런 곳에서 폭력교도관을 고소하고, 법무부 장관에 청원하고, 헌법재판소에 소원하기 위하여 처절한 투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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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법원,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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