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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를 권고하고 나섰다. 유엔인권이사회는 5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 2차 보고서(91년 1월~95년 12월)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해 “남북대치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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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8호)

  불심검문과 경찰의 배짱

  "학생증이 없으면 학교에 못 가나요?"

  ... 아니면 더운날씨에 수고한다며 음료수라도 돌려야 하는 건지.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지키겠다는 것인데, '거부는 인정하지만 통행은 할 수 없다'는 경찰의 배짱은 실로 안하무인이다. 얼마전 서울역에 갈 일이 있었다. 5월이 상반기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이라 서울역은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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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인권, 학생, 할머니, 이야기, 운동, 권리, 학교, 무시, 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19호)

  비정규직 노동자 뭉친다

  정규직보다 열악한 노동조건, 해고 우선

  ...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얻어내고, 나아가 비정규직도 똑같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의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아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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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일자리, 임금, 회사, IMF, 노동, 노조, 동일노동, 민주노총, 정리해고, 하청노동자, 해고, 고용보험, 노동조합, 사회보장, 시대, 운동, 권리, 무시, 생존, 조직화, 고용, 금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 위해 국내법과 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정비할 것 △인권개념으로부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의 내용을 확정하고 실현방법을 강구 할 것 △인권교육 전문가의 양성과 각급 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제도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차기정권에서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명분 때문에 사회권이 특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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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사회권,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 최근 안양교도소장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한 낸 행정심판의 결과는 실제 교도소내 기본권(알권리등) 제한이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케하고 있다. 이 씨가 제기한 내용은 수감당시 신문기사 제외처분․도서열독 불허처분․서신교부 불허처분․집필 불허처분 등과 관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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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헌법,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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