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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대한 자각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이 관건으로 지적된다. "노동자도 농민도 의료를 자기의 권리로 자각하고, 전체의료시스템에 대한 자기전망을 가져야 한다.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는 국가권력의 성격과 관계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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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배제,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 인권하루소식 (1706호)

  법무부 변명 '허튼소리'로 판명

  법원, , "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

  ... 관찰법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던 법무부의 변명이 '근거없는 핑계'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는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99년 8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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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재판, 보안관찰, 권리, 기본권,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사람의 일상 생활에 코를 처박고 연신 냄새를 맡아대면서 그 당사자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의 참여 없이 행정부서에서 자의적으로 보안처분을 내리면 그 대상자는 매일 매시간 족쇄를 끌고 다녀야 한다. 보안관찰법은 한 인간의 속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 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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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문화연대, 청소년보호법 폐지 운동 전개

  "청소년 인권·문화표현의 자유 침해"

  ... 은 문화검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한편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문화적 권리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연대 이동연 청소년문화위원장은 "청소년이 사회 주체로 인식되고, 매체 역시 수용주체인 청소년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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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9-28

  인권키워드

  청소년, 운동, 권리, 매체, 교육, 국회, 아동, 인권, 차별, 학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IMF 구조조정 이후 한국의 사회권 현실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 위원회)의 심사대에 오른다. 4일 오전 10시 30분(제네바 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회의장에서 사회권 위원회는 내년 25차 회기에서 검토될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사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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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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