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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부는 김창현 (전 울산동구청장), 박경순(늘푸른서점 대표), 방석수(전 민주노총 울산본부 교육선전부장) 씨 등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남위원회는 폭력적 방법의 정부 전복과 새정부 수립을 위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보긴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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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8호)

  성추행 교수 또 법정으로

  창원대 법대생, 과 교수 고소

  ... 아무개(23) 씨 등 3명의 여학생들은 같은 과 송민호(49) 교수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여 28일 창원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송 교수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송 교수가 MT․회식자리에서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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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성추행, 교육부, 법정, 학교, 피해, 투표, 퇴진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성추행 경찰 처벌요구

  경찰청 앞 성추행근절 촉구대회

  ... 찰서장 엄중 처벌 △경찰청장 공개 사과 △재발방지 조치와 경찰관에 대한 성․인권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련 유기수 정책실장은 “이상한 말이나 눈짓을 보여도 처벌하겠다는 성희롱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어떻게 공권력을 가지고 성추행한 경찰에 대해 제대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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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정부, 가해자, 경찰관, 공권력,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재발방지

• 인권하루소식 (1440호)

  국정원, 프락치 강요 부인

  싫으면 그만, 강요는 없었다

  ... 공작 시도사건을 부인하고 나섰다. 국정원의 이같은 입장은 국정원 요원의 서울대 강성석(체육교육과 4학년) 씨 프락치 매수 공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말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4개 인권․사회단체가 발송한 국정원의 명확한 입장천명과 향후재발 방지를 요구한 서한에 대한 답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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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인권침해구제 및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전담할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국가인권기구설치에 대한 인권법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인권법안은 민간기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가인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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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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