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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4호)

  검찰은 자중하라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 전 11시, 국가정보원의 서울대생 프락치활동 강요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강성석(서울대 체육교육과 4) 씨와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고상만 인권상담실장은 천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국정원법 위반, 협박죄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하기 위해 서울지검 민원실을 방문했다. 고 씨가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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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정원, 신문,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 운영에 깊숙이 관여, 공금 등을 착복해오고 있다. 비리사실을 폭로해 파면된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의 복직명령도 이행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지난 6월에는 최 전이사장을 복직시킨다는 내용의 이면합의서가 발견돼 에바다 문제 해결이 시늉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평택시청 사회복지과 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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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대통령, 파견, 농성,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2호)

  프락치 사건, 법정으로

  천 국정원장 고소당해

  ... 등 13개 인권단체는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강성석(서울대 체육교육 4) 씨와 함께 천용택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각 직무태만죄와 직권남용 및 협박죄로 오늘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일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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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인권, 직권남용, 민주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6일 ∼ 7월 12일)

  ... 보안법 개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반발(6일-8일) 2. 열린 교단, 건너야 할 다리 교육부, 시국사건이나 사학민주화운동 관련자 199명 전원을 오는 2학기부터 복직 또는 임용한다고 밝혀(9일) 전원 복직 방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해직교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별복직의 기조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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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버마, 국가보안법, 교육부, 한국, 국보법, 대통령, 북한, 석방, 여성, 파견, 경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9호)

  해직교사 선별복직 우려

  인권단체들, 조건없는 전원복직 촉구

  교육부가 9일 해직 사립교사 등 199명을 전원 복직할 방침을 밝혔으나, 언론보도와는 달리 선별 복직의 여지를 남겨 놓아 우려를 낳고 있다. 사립학교해직교사 모임의 김영미 해직교사는 이런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선별 복직을 위한 기구다. 199명은 동시에 같이 임용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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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0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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