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1일 ∼ 3월 17일)

  ... 정책 발표 <13일 (수)> 민주금속연맹,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라는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상경투쟁/서울지법 박시환판사, 권영길 씨 보석결정/김정숙 정무제2장관, 유엔회의에 참석 위안부 국가배상 촉구 <14일 (목)>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9

  인권키워드

  언론, 재판, 검찰, 고용허가제, 대통령, 민주노총, 여성, 위안부, 인권, 파업, 집, 무시, 서울시, 조례,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4호)

  중국, 국제 인권기준 준수 촉구

  AI 한국지부, 16일 중국캠페인

  ... 의한 언론,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침해 △노조결정권과 노조선택권의 제한 △고문과 사형제도의 남용 △티벳에 대한 인권탄압 등 중국인권현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종교, 사상, 정치의 자유 보장과 양심수의 석방 △행정구금제도의 폐지와 고문및 가혹행위, 사형제도의 종식 △국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9

  인권키워드

  종교, 미국, 국제,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석방, 언론, 정치, 집회, 인권위, 권리,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한 경찰이 77%를 차지했다는 통계수치는 사회통념의 벽을 그대로 보여준다. 가정보호가처분 제도 필요 13일 일제히 각 당에 보낸 가정폭력방지법의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교육 및 재가서비스의 제공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을 우선 들고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 아동,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602호)

  5.18특별법 진보적 시각서 검토

  민주법연, 민주법학 10호 발간

  ... 해법’(곽노현) ‘헌법적 불법은 시효가 없다’(강경선) ‘형법효력불소급의 원칙과 공소시효제도’(김승환)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한상훈옮김)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한국법학의 반성과 민주주의법학의 과제’, ‘민주노총 출범의 의미와 과제’ 등이 실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평등, 평등,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600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여연,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 설 △복지예산 2천년까지 GDP대비 5%로 확대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산전산후휴가 90일 확대,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정치·언론 등 각 분야에 최소한 30%의 여성할당제 실시 △성폭력특별법 실효성 있는 개정 △여성농민을 농업전문 경영인력으로 육...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3

  인권키워드

  총선, GDP, 가정폭력, 가해자, 공약, 정당, 가족, 건강권, 국민연금, 신문, 아동보호,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