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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월30일(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발표, 98년 3월말까지 출국을 원하는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벌금 완전면제키로/<레드 헌트>를 상영한 혐의로 구속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보석신청/법무부, 15년만에 최대규모인 23명 사형집행 ◆1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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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수당 지급을 추진키로 ◆ 14일(일)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박유신 부장판사), 불법체류 조선족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2년 동안은 중국보다 임금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민주노총, 종묘공원서 조합원 2천여 명 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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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임금,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중국, 아시아,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또한 연수생에 대한 낮은 임금은 대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불법취업 전선으로 내몰았고, 불법체류라는 신분적 약점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국제사회 ‘인권탄압국’ 지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으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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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간담회, 고용허가제 도입 합의 7.13 명동성당 단식농성(6일간) 8.26 대법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도 퇴직금 지급” 판결 9.9 경제장관 간담회의, 고용허가제 포기,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 골격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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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21만54명의 외국인노동자(산업기술연수생 68,020명, 합법취업자 13,420명, 불법체류자 129,054명)가 국내에 들어왔으며, 그중에는 한국여성과 결혼해 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은 늘어날 추세이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경우 연령이 20대 후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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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가족, 체제, 권리,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법, 이주, 전환, 혼인,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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