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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0호)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법 철폐 결의대회 가져

  ... 직으로 고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저임금과 무권리 상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파견의 확산이 파견법의 엄격함 때문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마치 노예노동을 엄격하게 규제해서 불법 노예가 많이 생기므로 노예노동을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결국 불법파견을 해결하는 일은 파견을 없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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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자, 정규직, 고용, 정부, 집회, 공단, 노동권, 노예, 노예제, 저항, 파견,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광화문, 불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4호)

  환경조항 등 한미행정협정 전면재개정 요구

  미8군사령부 앞 3박4일 철야농성

  ... , 실제 평택 송탄 미국기지 항공유 유출, 대구 미군 기름 수송용 송유관 파열 기름유출, 불법 쓰레기 매립, 한강 독극물 방류,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등에 대해 환경파괴 원상 복구, 복구비용지원,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소재가 빠졌다”며 “사실상 효력 없는 환경조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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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14

  인권키워드

  미국,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집회, 평택, 국방부, 운동, 불법,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15일 ∼ 1월 27일)

  ... 3시간 동안 경찰버스에 감금(1/16), 경찰, 문정현 신부의 '1인 시위' 가로막으며 불법 감금(1/17), 한·미 연합 방위 증강 사업(CDIP), 미군시설 지원사업에 치중(1/26) 6. 헌법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 서울지법,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는 위헌·위법적"이라며 재산반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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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미국, 진상규명, 노동자, 장애, 경찰, 생존, 고문, 인권, 장기수, 전쟁, 국방부, 민주당, 민주주의, 제주, 군수산업, 불법, 학살, 국가, 중국,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9호)

  <기고> 무엇을 위한 이주노동인가?

  ... 우가 많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도 관계자에게 항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불법 이주노동자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아무런 복지혜택 없이 하루에 열 다섯 시간씩 일한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이며, 여러 종류의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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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02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한국, 이주노동, 노동, 임금, 이주, 노동자, 차별, 경제, 스트레스, 정책, 가족, 국적, 노동시장, 인권, 장애인, 파견, 학대, 회사,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제도화, 집, 부모, 학교, 체불, 불법, 시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어긋난 사실이 확인된다(위 법 제4조, 제14조 제2항은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 및 불법 대화녹음․청취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잘못이 절차적인 오류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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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집, 불법, 법,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재판, 헌법, 심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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