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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7호)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 각 분야의 개인 정보를 통합수록한 전자카드를 주민등록증과 대체하려 했던 제도다. 그러나 민변,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들과 전북·제주 등의 지역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정보집중을 통한 국가통제 강화·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등의 이유로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을 완강히 반대했다. 행정자치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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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기술, 기업, 개인정보, 인권, 민변, 제도, 국가, 중국,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36호)

  용공몰이 더 이상은 안 돼

  한국논단 잇단 패소

  ... 로 표현한 기사를 실었었다. 소송에 참여한 단체와 손해배상금은 인권운동사랑방(1천만원),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현대노조, 대우노조, 기아노조, 언노련 (이상 2천만원),민주노총(3천만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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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민주주의, 민변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양심수는 누구인가?

  시민·사회단체,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

  ... 구속 등으로 불거진 이러한 논란과 관련, 7일 대한성공회 대강당에서는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민가협 공동주최로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초청자 가운데 국민회의를 제외한 각 정당 및 법무부 관계자가 불참해 다소 김빠진 토론회가 되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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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언론, 국제,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전쟁, 민변, 정당, 학생운동, 선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1호)

  “시민운동과의 연대 가능성 많다”

  서울대 동아리, 인권운동 심포 개최

  ... 주관으로 23일 서울대 법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에는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국제 엠네스티, 문화정치유토피안, 인권운동대학생연대, 21세기진보학생연합, 대장정학생연합 등이 참여했다. 먼저 현정세를 바라보는 토론자들의 시각은 대체로 ꡒ5․6공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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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연대, 국가보안법, 사회권, 민변, 운동,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2호)

  김대통령 재임중 사면반대

  민변, 전·노 사면관련 공청회

  ... 때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득표를 위한 전·노 사면 반대 이어 박연철(민변 5.18 특별위원장) 변호사는 주제발표 「5.18 관련자 사면에 대한 법적 고찰」에서 사면에 앞서 생각해야 할 과제를 지적했다. △사면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하며 △사면의 성격이 정치적이거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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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대선, 피해자, 대통령, 감옥, 남용, 사법부, 수형자, 민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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