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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4호)

  분쟁과 테러를 넘어 인권을 말한다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14일∼17일 개최 … 엔지오포럼도 열려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14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된다. 이번 대회의 실무운영단장을 맡은 최영애 상임위원은 "9·11테러 이후 대테러 조치에 대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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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테러, 국가, 조직, 미국, 국제, 한국, 네트워크, 감시,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여성, 전쟁, 주거권, 지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4월 대법원은 전·노 일당에 군사반란, 내란,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단죄함으로써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최초의 처벌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수사와 재판에만 맡겨진 5·18 진상규명의 과업은 총체적인 진실규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당시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판결 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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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대법원, 인권, 진실,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회, 대통령, 범죄,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 선택하고야 말았다.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고야 말았다. 전범국가 대열에의 동참을 결정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결정에 찬성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국익을 위한 것'이라 포장했다. 일찌감치 파병 방침을 정하고 국회 설득작업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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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0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평화, 헌법, 대통령, 인권, 전쟁, 역사, 파병, 국가, 한반도, 미국

•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저히 후퇴시켜 생존권적 위협에 내몰리게 하였"고, "우리 사회에서 독재정권 시절의 원시적 국가폭력은 많이 사라졌지만, 국가폭력을 낳는 법제와 관행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소수자들과 사회적 약자층이 겪어야 하는 소외는 극심한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이에 새 정부는 △ 과거 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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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책,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입법,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 난해 제정된 국민건강법이나 의료급여법 어디에도 아동 관련 특별규정은 없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4조),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양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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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상담, 건강, 집, 부모, 연결,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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